... 인권침해 금지 “체육계 인권침해”란?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3). 체육계 인권침해의 신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을...
...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 취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외국인의 평등권,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제2항). 강제퇴거 보호시설 보호 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인격권이...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 협박 및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 • 존엄성에 대한 권리: 노인을 이름이 아닌 신체적 특징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시설 내 사고나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 제기,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받습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위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 및 수산업...
...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 욕설, 인격 비하, 모욕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병영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등 금지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구타...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상급자가 훈련 및 보고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모욕적...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행위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병원...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범위내에서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 모니터링단, 시설종사자 및 충청북도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함) 등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 제14조).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