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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인권침해”에 대한 [8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사회안전/범죄> 인권침해

  • 본문[32건]
    •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 진정접수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진정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 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7항).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 ※ 인권침해 사유 ◎ 다음과 같이 법무행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법무부...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따른 인권침해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침해당하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국가인권위원회 개관>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노동 관련 권리구제

      ...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노동 관련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100문 100답[14건]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질의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회답 :...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조회수: 6622건 추천수: 2093건

    • 사회안전/범죄 : 구제방법

      질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조회수: 6403건 추천수: 1966건

    • 사회안전/범죄 : 통신의 자유 침해

      질의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조회수: 6965건 추천수: 2143건

    • 사회안전/범죄 : 종교의 자유 침해

      질의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회수: 6551건 추천수: 1967건

    • 사회안전/범죄 : 표현의 자유 침해

      질의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조회수: 6394건 추천수: 2027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주문】 -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 2에게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서 각하사유를 규정하는 의미는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위...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사건명 :04-09361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적법」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침해 및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데,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국적 등>국적>국적취득

    • 사건명 :200409361, 국적 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적법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침해 및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건데,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국적>국적 취득>국적 회복

  • 판례[6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판시사항 :...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사건명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판결요지 :...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초상권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판시사항 :... 성질 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 라.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판결요지 :...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와 같은 제한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은 비록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 가운데에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관리>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판시사항 :... 성질 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 라.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판결요지 :...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와 같은 제한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은 비록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 가운데에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 사건명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권위원회법」의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범위내에서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8헌가22[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 위헌제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거부가 양심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든, 그...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불이행 >처벌 및 제재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2건]
    • 제목 :진정사건관련 항고

      질문 :진정사건도 항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 졌을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그 규정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사건으로...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 구제 개관

    • 제목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되나요?

      질문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답변 :...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보장

    • 제목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질문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보장

    • 제목 :공무원 채용시험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질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보장

    • 제목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질문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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