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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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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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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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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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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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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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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선박에서 복무하는데,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궁금해요.
...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받습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위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 및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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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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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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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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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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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회사 앞 골목에서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인쇄된 유흥업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 따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위반 시 제재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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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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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업자와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공연 횟수를 넘어서는 공연을 할 것을 자꾸만 강요해 몇 번이나 추가 공연을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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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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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합니다. ☞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게시사항 ☞ 중개사무소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