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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운전면허”에 대한 [2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7건]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빌리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외국인유학생

    양육비

  • 생활법령 본문[109건]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 운전면허시험응시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절차 )

      ...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교통 )

      ...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 운전면허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 운전면허증의 취득 운전면허의 취득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0건]
  • 100문 100답[43건]
  • 카드뉴스[7건]
  • 판례[31건]

    • 대법원 2000. 9.26. 선고 2000두5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 대법원 1991. 3.22. 선고 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누2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1]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해당 여부(적극)) [2]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전에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 법령해석례[6건]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2007.12.13.)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헌재결정례[9건]

    •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측청 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의 상한(운전면허의 취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크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 헌법재판소 2003. 6.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위헌확인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 헌법재판소 2003. 6.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위헌확인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 행정심판례[22건]

    •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 국민신문고[12건]

    • 외국인이 외국어로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면허시험 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종, 제2종응시원서및 통합양식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자료실및 운전면허시험장에 견본을 비치하여 영어, 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어를 통해...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하는 방법 문의(대구)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 대형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자료 하나가 부족합니다 .

      ... 면허 1종보통을 소유하고있는데 군복무시절 군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서 사회에서 사회 1종대형으로 면허증을 바꾸려고했는데 군 운전 경력서만있고 군운전 자력 증명서가 없어서 지금 새로 갱신을 못하고있습니다방금 민원실로 전화를 하였는데 민원을...
      ... 행복과 축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대형 면허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자료 하나가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하신.... 가. 요청하신 군 운전경력증명서(사회면허갱신용) 및 운전자력기록부는 요청하신 주소로 송부하오며, 추가적인...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무엇입니까?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양 국가 간에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한 별도의 시험 없이 상대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중국 조선족이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아님cc가 적은 오토바이든 cc가 큰 오토바이든 원동기 운전면허를 무조건 따야하나여?오토바이 면허를 따야한다면 어디에가서 따야하는지외국인 전용 원동기 운전면허를 따로 하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구비서류 기타등등)...
      ...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cc가 낮은 원동기라도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운전가능합니다. 외국인 전용 운전면허는 따로 없으며 내국인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125cc이하의 원동기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셔야하며...
  • 솔로몬의 재판[13건]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왔는지 알지도...
      ...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 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

      ...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결국 운전중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용차...
      ...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경우만 해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타당한가요?...
      ... 성립하는지 여부 및 2)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 호준이와 함께 셋이서 휴일 오후 집 근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평소 걱정이 많고 소심한 친구 호준이가 자신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헬멧도 없으니 전동킥보드를 안타겠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사례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행 시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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