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 운전면허증의 취득 운전면허의 취득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3]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유효)
[3]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1]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 계속중에 도과한 경우,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2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측청 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의 상한(운전면허의 취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크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해 자동차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는 그런 제한이...
...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00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타당한가요?...
...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이뤄진 2심...
... 날, 운전중씨는 하루 종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 호준이와 함께 셋이서 휴일 오후 집 근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평소 걱정이 많고 소심한 친구 호준이가 자신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헬멧도 없으니 전동킥보드를 안타겠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면허시험 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종, 제2종응시원서및 통합양식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자료실및 운전면허시험장에 견본을 비치하여 영어, 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무엇입니까?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양 국가 간에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한 별도의 시험 없이 상대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민원 내용 지금 면허 1종보통을 소유하고있는데 군복무시절 군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서 사회에서 사회 1종대형으로 면허증을 바꾸려고했는데 군 운전 경력서만있고 군운전 자력 증명서가 없어서 지금 새로 갱신을 못하고있습니다방금 민원실로 전화를...
....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대형 면허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자료 하나가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하신 민원은 국방부를 경유하여 우리부대로 이첩되었으며,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요청하신...
전역병사인데 00사단 00연대 00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습니다보험할인때문에 운전자력기록표가 필요한데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확인결과 가) 육군규정 461 자동차 운전규정 제15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보험료 할인, 경력확인)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다. (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