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해외직구

생활법령 본문[382건]

• 통신 및 우편체계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통신 및 우편 )

  ...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국내우편 국내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물의 규격과 중량 및 배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규격우편물의 경우에는 따로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표를 사서 붙인 후 길가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부피가 크거나...

• 내용증명의 작성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 기간입찰의 절차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 접수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 후 제출된 경우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 ① 직접 제출: 봉인해서 제출하도록 함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되, 개찰에는 불포함.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개찰에 포함 입찰봉투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7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유권자) → 유권자의 선거참여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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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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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63건]

•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약정한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회원제로 운영하는 물품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수집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방법 ☞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또는 메신저 앱)로 전달하는 경우 전화통화(녹음)으로 전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달하며 해당 통화 녹음. 또한, 공인속기사에게 요청하여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작성할 것(보증이행 청구 시 녹취록 제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우편의 발신인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수신인에는 임대인 성명, 주소(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계약 갱신거절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또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함. 공시송달인 경우: 증명을 위해 공시송달결정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에서 확인 가능) 전체 페이지 확인(보증이행 청구 시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작 도달하여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기각결정문’ 확인 필요(보증이행 청구 시 공시송달결정문 대신 제출 가능)
  

카드뉴스[2건]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가에서 건강검진 우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비용이 드나요?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판례[7건]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송달에 관한 증명책임자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확정 이혼 및 위자료

  우리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19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선거운동기간 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대한...
  ...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문서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배부하려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함과 동시에, 위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에서 처벌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에도...

법령해석례[1건]

• 08-0214,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헌재결정례[3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55건]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 접수시 접수방법이 방문(본인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민원문서가 우편으로 올 경우 민원 접수부서(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접수할 수 없다면 문서를 민원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여쭤볼께요....
  ... 필요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당해민원민원이 우편으로 제출되었다면 곧바로 반려하기 보다는 일단 접수하고 민원실 또는 처리부서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 따라 보완요구(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방법일 것으로...

• 실업급여를 받은 뒤 취업한 경우 신고방법 문의

  ... 되나요? 취업 후 근무시작일로부터 1달지난다음 내는걸로 아는데요 제출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세요3. 그리고 제출시에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한가요? 팩스는요? 만일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주소와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정말...
  ... 6개월이상 근로가 확실하다면 취업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내셔도 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3. 제출은 우편으로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접수, 수수료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허가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하였으나수수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우선접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수료 납입 후에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 우편으로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민원접수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서가 있는 민원은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시점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이었는데 육아휴직 만료 후 첫째의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려 합니다. 관련해서는 둘째아이의 휴직기간 만료후 다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우편신청 후 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첫달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나머지 두 번째 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질의3) - 둘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첫째아이에 대한...

• 형사보상절차

  형사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보상은 무죄판결 선고한 법원에 신청한 후, 동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으면 대응하는 검찰청 민원실에 형사보상결정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형사보상 청구(우편 접수 가능)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8건]

•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 위조한 졸업장을 받은 장미리는...

  ..., 히라야마에게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장미리는 히라야마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전송받고 기뻐하는데... 아니,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을 하죠? 이건...
  아마도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에게는 결과가 당혹스럽고, 법과 현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1번과 3번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정교한 이미지 파일이 현대사회에서 문서에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 때 갚지 못해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이달 말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하, 우리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수수료가 아까워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액임차인[보증금이 ①서울특별시의 경우 7,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의...

•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이 사례에서는 통화 연결이 안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에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