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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우편”에 대한 [99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무역/출입국> 한미 FTA (서비스무역)

  • 본문[401건]
    • 통신 및 우편체계

      ...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편체계 국내우편 국내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물의 규격과 중량 및 배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규격우편물의 경우에는 따로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표를 사서 붙인 후 길가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부피가 크거나...

      외국인유학생>국내 생활>통신 및 우편>통신 및 우편체계

    • 내용증명의 작성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93호, 2018. 12. 27. 발령, 2019. 1. 1. 시행)].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의 작성

    • 협정상 의무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우편법」 제2조제1항). 누구든지 「우편법」 제2조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우편법」...

      한미 FTA (서비스무역)>금융 및 서비스무역>국경간 서비스 무역>협정상 의무

    • 기간입찰의 참여

      ... 접수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 후 제출된 경우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 ① 직접 제출: 봉인해서 제출하도록 함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단,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개찰에 포함시킴 입찰봉투에...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의 참여>기간입찰의 참여

    •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100문 100답[55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질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답 :....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조회수: 9597건 추천수: 3242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질의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회답 :....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조회수: 2570건 추천수: 898건

    • 창업 : 거래 일반 의무

      질의 :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약정한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회답 :...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조회수: 9788건 추천수: 3448건

    • 소비자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질의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조회수: 8941건 추천수: 2694건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방법

      질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물품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조회수: 1458건 추천수: 463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8-0214,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질의 :...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회답 :...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사건명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 문의(2007. 7. 26.)

      질의 :저는 이륜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고 판매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 중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배출가스 시험에서 CVS-75모드, D-13모드, 정지가동 등 세 가지의 측정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답 :... 및 소음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 “시험일정 통보” → “시험신청” → “인증여부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신청은 교통환경연구소(http://tprc.nier.go.kr)에 팩스, 우편, 전산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입자동차 환경인증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배출가스인증신청서, 소음인증신청서, 자동차 제원 및 시험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을...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자동차ㆍ항공기>자동차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건]
    • 사건명 :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확정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외국에서의 이혼소송

    • 사건명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판결요지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사건명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판결요지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사건명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19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선거운동기간 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대한...
      판결요지 :...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문서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배부하려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함과 동시에, 위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에서 처벌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에도...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
      판결요지 :... 여관을 명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이유로 열쇠의 수령을 거부하자 200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에 이 사건 여관의 열쇠를 동봉하여 우송한 후 이 사건 여관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도중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입주생활>당사자의 권리·의무>임대인의 권리·의무

  •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사건명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운동 개요

    • 사건명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솔로몬의 재판[6건]
    • 제목 :위조한 졸업장을 받은 장미리는...

      사건내용 :..., 히라야마에게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장미리는 히라야마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전송받고 기뻐하는데... 아니,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을 하죠? 이건...
      평결내용 :아마도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에게는 결과가 당혹스럽고, 법과 현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1번과 3번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정교한 이미지 파일이 현대사회에서 문서에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 제목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때 갚지 못해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이달 말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하, 우리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수수료가 아까워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평결내용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액임차인[보증금이 ①서울특별시의 경우 7,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의...
    • 제목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사건내용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평결내용 :...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 제목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사건내용 :강원도 산골마을인 동막골에 살고 있는 재석씨는 집 근처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없어 주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용돈을 탁탁 털어 ‘싸요싸요쇼핑몰’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평결내용 :...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문한 제품과 배송된 제품이 달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전화상담만 받은 것으로는 유효한...
    • 제목 :아니,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불법 사조직이라구요??

      사건내용 :☆★시 △▲구의 주민인 공정한씨.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짱구씨가 다음번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선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김짱구씨의 정치행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공정한씨는 김짱구씨가 다음번 선거에서...
      평결내용 :...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고...
  • 국민신문고[123건]
    • 제목 :개장신고 우편 신청 가능 여부

      질문 :... 개장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읍사무소 주민지원 담당자와 통화하며 신청인이 관외 거주하여(○○도) 개장신고를 우편으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개장신고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답변하였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
      답변 :... 따라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신고를 금지토록 규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여건 또는 사정으로 인한 우편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하여는...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매장의 신고 등>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 제목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질문 :... 접수시 접수방법이 방문(본인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민원문서가 우편으로 올 경우 민원 접수부서(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접수할 수 없다면 문서를 민원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여쭤볼께요....
      답변 :... 필요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당해민원민원이 우편으로 제출되었다면 곧바로 반려하기 보다는 일단 접수하고 민원실 또는 처리부서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 따라 보완요구(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방법일 것으로...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민원의 신청

    • 제목 :범죄기록증명신청서 서류 신청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중국비자 신청을 위하여 범죄기록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현재 기업에서 근무중인데 가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한가요?본인외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사합니다.
      답변 :...-REPOSNE INTERNATIONAL) 5매 이상 네가지 서류를 우편번호 120-704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 209)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신원반으로 우편접수 하시면 국․영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국제반신권은 거주국 우체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비자, 여권, 국적>비자>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중국비자(중국이나 홍콩으로 출국하는 경우)

    • 제목 :실업급여를 받은 뒤 취업한 경우 신고방법 문의

      질문 :... 되나요? 취업 후 근무시작일로부터 1달지난다음 내는걸로 아는데요 제출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세요3. 그리고 제출시에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한가요? 팩스는요? 만일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주소와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정말...
      답변 :... 6개월이상 근로가 확실하다면 취업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내셔도 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3. 제출은 우편으로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취업촉진 수당

    • 제목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와 채권수임사실 통지의 방법 관련 질의

      질문 :... 모두 적시되어 있어 채무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함에 있어 반드시 등기 우편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지요. 채무자가 계약 체결시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는 기한 이익의 상실 규정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일반...
      답변 :...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우편의 방법만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며, ‘통상우편물’의 발송(「우편법」 제1조의2)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본 조 위반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본...

      대부업체(사채) 이용자>대부금의 상환>불법 채권추심의 금지>채권추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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