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만, 교육 횟수 시간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내용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진행할 수...
...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입국 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제공인...
..., 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은 법사랑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12조).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5조).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질의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회답 :...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답 :.... ☞ 정기 예방접종 - 정기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 예방접종 -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회답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
회답 :...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회답 :...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무료접종...
질의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회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질의 :보호관찰처분 중 제대로 처분에 따르지 않고 또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보호관찰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관찰기간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질의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과 관련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서 관공서, 학교도 이에 포함되는지, 또한 공장안에 사무실이 있을시 복합건축물로 보는지?
2.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소독업의허가기준 별표5”에서 사무실 규모 중 타법령 및...
질의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중 “타석간격에 대하여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타석의 이동식 또는 고정식에 대하여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바, 타석은 고정식이어야만 하는지 또는 항시 2.5미터의 간격을 유지할 경우 이동식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 타석의 설치는 타석간의 거리가 2.5미터일 경우에는 고정식이어야 하며, 2.5미터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범위에 한해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타석을 고정식으로 하여 타석간격을 항상 2.5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준공시점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음. 실내 공기 질 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 항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답 :...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입주 전에 충분한 환기와 베이크 아웃(Bake out) 등을 실시하여 적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단 :... 동안 소음으로 인하여, 유·사산한 젖소, 그리고 도태 및 유방염증으로 인하여 유량이 감소된 젖소 중 일부('06.9.23 이전에 도태 및 발병된 젖소 제외)와 인공 수정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번식장애를 일으킨 장애젖소, 그리고 육성우에 대한 성장지연 및 유산예방제 등 약품비용을 인정하며, 폐사는 검안서를 확인해 본 결과 원인미상으로 되어 있어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단 :... 파악하고 약품투입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예상되는 이상 현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다면 이 건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법령위반사항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판단 :... 체류기간, 연령 및 가족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인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유지 및 병역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위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1995. 12. 8. 대전고등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 :... 체류기간, 연령 및 가족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인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유지 및 병역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위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1995. 12. 8. 대전고등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판결요지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판시사항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 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판시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그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고,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판시사항 :... 2.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판결요지 :...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판시사항 :...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인접 토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판결요지 :...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판시사항 :...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중지를 명하지 않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판결요지 :...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이 철저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우연적 사정과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할 수 없다.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의 내실화 및 이를 통한 교통사고...
판시사항 :가.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판결요지 :...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사표현의 수단이 다양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임금사항의 명시방법들 중 어느 것이 근로자 보호의...
사건내용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평결내용 :...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차...
답변 :...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교육자료실→ 폭력예방교육자료→ 성희롱예방"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교육자료실→ 폭력예방교육자료→ 성희롱예방"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4차까지 접종할려면 아이 하나가 100 여만원이 들어가고 아이가 둘이라면 200 여만원입니다 이기준은 인구보건협회(사설기관) 예방접종비용이며 일반병원에서는 아이 하나 1차접종비가 42만원 4차까지는 168만원이고 아이 둘은 336만원입니다... 생활하기도...
답변 :...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 3월 1일부터 보건소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정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접종시 예방접종비 중 행위료를 제외한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예방접종비 일부가 더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예방접종 지원
답변 :... 하며 전문가 또는 당당자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2.기관에 속한 모든 사람(비정규직 및 파견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