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4건]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유해환경

개인정보보호

자율주행자동차

생활법령 본문[202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null → null → null)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null → null → null)

  ... 제작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허위영상물 등 제작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등 (null → null → null)

  ...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null → null → null)

  ...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제8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설치 절차 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null → null → null)

  ...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위 가.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문 100답[42건]

•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 음란물 동영상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화장품 협찬을 받아 콘텐츠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뒷광고 논란으로 광고 표시가 엄격해졌다고 해서요.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해야 광고 논란이 없을까요?

  ...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 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 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고용으로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물적시설로는 전문적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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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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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7건]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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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20건]

•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남몰래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몰래 씨는 이를...
  ...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유언 모습을 직접 촬영했으나 그 유언이 형식상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 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부자 씨가 미리 작성한 유언증서를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보면서, “자녀 나차남에게는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자녀 나장남에게는 나머지 절반의...
  ...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촬영된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나부자 씨와 나차남 씨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언을 하는...

•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가끔은 보호해서는 안되는 이익을 법률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저작권법이 음란물까지 보호할까 의문이 드실텐데요. 일단, 관련 법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조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국민신문고[7건]

•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되나요?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은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은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말, 글,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 다문화 가정 이해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개발,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물로 그 동안 제작된 것으로 -「다름에서 어울림으로」(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작) -「내친구...

•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