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1건]

병역의무자(대체역)

본문[5건]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이해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 승선근무예비역 바로가기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바로가기 『예비군 및 민방위』 ▪ 예비군 ▪ 동원훈련 ▪ 민방위 바로가기 『대한민국 여군』 ▪...

•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병역감면 대상 )

  ...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구분 수형의 사유... 연결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 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바로가기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바로가기...

• 대체역의 의의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개관 →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

  ...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Q.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이고,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가요? A.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잡는 행위를...

• 대체역의 편입 (병역의무자(대체역) → 대체역 개관 →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

  ... 편입절차 편입신청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체역으로의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편입신청자의 징집 또는 소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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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건]

•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역”은 무엇이고, 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건가요?

판례[3건]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병역법」 위반】

  ...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6.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시절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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