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를 위한 조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46호, 2023. 10. 6. 발령 시행) 제51조]. 만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근무 유형선정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소 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ㆍ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가....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가....
...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있는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모가 한국인인 자녀들은 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ㆍ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공고된 선발예정인원대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는지요?
... 결정시(고등고시의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대해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 양성평등채용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나아비가 사망하자, 이새모와 나장남은 나아비의 유해를...
...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래의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