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시) 실내건축공사업의 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13호 실내건축공사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시공상 하자 (균열, 누수, 파손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 무상 수리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조경식재...
...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건축: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 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 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좋습니다. ※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위반 시...
...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 등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테마파크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