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개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등을 통해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인 허가나 신고를 위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이하 ...
...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건축자재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및 별표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 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참조).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한 건축자재(실내마크 부착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네.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 내에 유기시설 등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함)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 유원시설업 내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의 설치 ☞ 구급약품 비치
...?저는 건축현장에 근무를 하고있읍니다.당 현장은 차수공사로서 1차 차수공사계약을 하여 공사진행중 파일작업시지반보강이 필요하여 지반보강공사 설계변경을 하여 현재 공사중입니다.그런데 당초 1차공사기간에 대한 지반보강공사 설계변경...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실내공사 혹은 야외공사 등)과 현장상황,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기간연장 여부를...
...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간단 해설
정답은 “1번 분양회사: 나서민씨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이 다 된 아파트를 보시고 분양을 받은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드릴... 행한 설명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사항은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