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4조제2항)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수신호의 동작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52호) 위반 행위 범칙금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정지처분의 이유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 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 ③ 도로 외의 곳 7.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가해차량이 신호등이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경우,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교통법규 위반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광주경찰서입니다.교통법규위반 행위중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⓶속도위반, ⓷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통행차로 통행위반, ⓹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위반, ...
... 생기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 집으로 가던 중 솔로몬 교차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최근 교차로 도로포장 공사로 이번 신호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속도를 높여...
...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 날씨에 기분이 좋은 트럭운전수 무사고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 나리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리양은 넘어져 다쳤는데요. 나리양이 무단횡단을 한데다 놀라 넘어져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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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무사고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무사고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