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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위반) ☞ 독서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허가 위반) ☞ 고시원 개별 호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취사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 업무시설군)을 설치한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 무도장(「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4호 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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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데 해썹(HACCP)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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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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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대리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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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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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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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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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 청소를 해야 하나요?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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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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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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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역-여행 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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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먹을 떡볶이나 주먹밥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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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습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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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와 아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않습니다.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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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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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쨈 2통을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 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3호 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 가공시설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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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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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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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등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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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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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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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 이 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1.에서 5.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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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 매장들로 인기가 많았던 상권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쇠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나요?
...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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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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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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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내봉사활동팀도 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인 걸까요?
...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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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태아가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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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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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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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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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제15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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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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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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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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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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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 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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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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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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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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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하나요?
...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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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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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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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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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 ☞「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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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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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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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자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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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 사람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 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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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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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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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기술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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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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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B :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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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사업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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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 해당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 축사(「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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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같이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한도 대인배상책임 사망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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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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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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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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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면, 가정 내 사용 중인 냉장고를 무료로 회수해 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줘야 하는 것을 해당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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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전세 놓은 빌라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말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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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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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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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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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 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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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이 가능한가요?
... 취득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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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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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서 굴착기 및 중장비를 사용하여 1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음 민원이 걱정되는데 소음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필요한가요?
...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 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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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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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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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에서도 반찬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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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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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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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⑪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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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국도변에 식당 메뉴 안내 표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료의 납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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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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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30.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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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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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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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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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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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 교구 관련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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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사실, 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⑧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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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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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신설되어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신청) ◇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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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비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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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기록은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만약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위반 시 제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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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만약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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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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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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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 중복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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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안에 다른 차량 때문에 충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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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확인할 수 있는 시 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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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함)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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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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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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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 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을 감경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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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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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도 및 시 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 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8. 1.~7.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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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제 땅이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특별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거 맞겠죠?
...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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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15세 미만인 경우. 단,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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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 경우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 기계 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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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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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얼마 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긴급구조와 복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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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 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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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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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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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이라 물품 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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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합니다. ◇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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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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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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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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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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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 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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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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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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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연기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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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가 아닐 것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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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설치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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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합친 날부터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