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조경 등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의 의무면적을 훼손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위반)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2미터 넘는 담장, 대지를...
...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후계농 어업인이 농외...
...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후단).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이라 함)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 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내의 인척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7조의4 및 별표 1).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릅니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위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에...
...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
...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부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보험대리점의...
....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ㆍ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전에...
...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단지 그 일반적 기준과 유형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준농림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고시라는 행정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지정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규정의 성질(= 국가의 내부규정)
[2]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 협의를 거친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 있다. [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경찰청장의 보관 등...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바.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바.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가.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가.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 현금화 하면 결국은 사행성이 있게 되니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벌되는거 아니야?”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쟈씨는 “온라인 게임인 ‘빵뿌게임’은 고스톱, 포커 같은...
... 환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우선 위 시행령 18조의 3 제1호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빵뿌게임’에는 고스톱, 경마와 같은 사행성...
... 안에 있던 손님 A와 B가 이 모습을 보고 가게 사장 김씨에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름...
...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위 사례에서는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징계의 하나로 ‘학교 내의 봉사’를 정하였으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을 소기업...
... 제3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의 심의시기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민원문서가 접수되었으나, 군부대 협의로 인하여 기간내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1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고,군부대 협의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연장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하게 되어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인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되지않아...
..., 군부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된다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처리기간의 연장” 조치보다는 위 제20조에...
소액 수의견적계약으로 진행한 건에서 2.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자로 확정되기 전에 낙찰 포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 되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이른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0.10.22) 이후 담합·사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1. 사단법인으로서 비수익사업체 로서 비수익사업부문에 카드결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지출된 경우에 한도와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통의 회사의 경우 일반지출은 3만원이 한도이며 초과금액은 비용처리로 인정받지 못한다함.)
...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미 수취금액의 2/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미수취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연장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광고물등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본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연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옥외광고물...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예정지역에서...
...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의 어느...
...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