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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시행령”에 대한 [626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400건]
    • 용도변경의 승인

      ...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 ㎡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은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13. 다음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가. 세차장 나. 폐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 14. 관광...

      농지이용·전용>전용 후 관리>전용 후 관리>용도변경의 승인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다. 도서관 10.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1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 ㎡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은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정부조달

      ... 귀책사유로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입찰참가자의 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한ㆍEU FTA>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정부조달 및 민자사업>정부조달

    • 덤핑방지 관세조치

      ...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 1.부터 5.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대한민국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한ㆍEU FTA>상품무역>무역구제>덤핑방지 관세조치

    • 반덤핑관세조치

      ...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한ㆍ인도 CEPA>상품무역>무역구제>반덤핑관세조치

  • 100문 100답[96건]
    • 부동산/임대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1층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조회수: 9779건 추천수: 2693건

    • 창업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질의 :미용사로 일하며 5년간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제 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돌리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나요?
      회답 :...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은 제외] 세로형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조회수: 7887건 추천수: 2483건

    • 가정법률 : 개장

      질의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회답 :...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조회수: 8688건 추천수: 2605건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질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회답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조회수: 3494건 추천수: 1023건

    • 창업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질의 :최근 남편과 함께 귀농하여 10개월, 28개월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회답 :...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 「보험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조회수: 2427건 추천수: 683건

  • 법령해석례[205건]
  • 행정심판례[28건]
    • 사건명 :200007523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청구(2000.12.4,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의 경우 26세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ㆍ휴학ㆍ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의 연기>재학생의 입영 연기

    • 사건명 :199900095 병역처분변경원(제2국민역편입)반려처분 취소청구(1999.2.12,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판단 :... 형으로 2년 이상의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징역 1년씩 두개의 선고형을 받아 결국 2년 이상 복역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소정의 2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국무총리 05-06689, 2005.7.25., 국가청소년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 사건명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및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은 비록 1년 이상 국내에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더라도 병역의무부과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재외국민 2세 이상이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출생ㆍ성장한 사람을 말한다. [2] 청구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병역판정검사 (19세)>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 사건명 :2002경행심258,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사건 신청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므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하여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은 위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판례[205건]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 :...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을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 :...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을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건축법 시행령」하에서...

      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헌재결정례[23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5]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시...
      판결요지 :...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 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판결요지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적용대상에서 결정적으로 제외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인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재외동포 법제 개관>재외동포 개요>재외동포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표현내용에 따른 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신에 관한...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판결요지 :...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바.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솔로몬의 재판[20건]
    • 제목 :온라인 게임 중에 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처벌되나요?

      사건내용 :... 현금화 하면 결국은 사행성이 있게 되니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벌되는거 아니야?”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쟈씨는 “온라인 게임인 ‘빵뿌게임’은 고스톱, 포커 같은...
      평결내용 :... 환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우선 위 시행령 18조의 3 제1호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빵뿌게임’에는 고스톱, 경마와 같은 사행성...
    • 제목 :아파트 동대표의 요건

      사건내용 :행복아파트 A동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명의 주민이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결내용 :... 시행령」 제50조제3항). 또한 동별 대표자 자격 제한요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 제목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사건내용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평결내용 :...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각각 다른데 본 사안과 같은 누수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또한,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제목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 제목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신하들과 함께 21세기의 서울로 날아와 박하의 옥탑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얹혀살게 된 왕세자 이각, 좌충우돌 적응기를 거쳐 어느덧 애지중지하던 머리카락도 자르고 박하의 과일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평결내용 :...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참고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금액은 그 동안 시행령 개정으로 여러 차례 상향되어 왔다....
  • 국민신문고[1251건]
    • 제목 :수의계약 방법 질의

      질문 :...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답변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소위 소액수의)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제목 :수질 측정기기 부착 관련 질의

      질문 :... 제3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3종 사업장의 경우 2010년 9월30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별표7 제7호 측정기기 부착 유예 조항 ‘나’목에 따르면 3종 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3종에 해당하는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답변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1, 제7호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당시 운영중인 3종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0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초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2)~3)...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배출시설 운영>측정기기>측정기기의 부착

    • 제목 :소기업 소상공인간 경쟁입찰

      질문 :...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을 소기업...
      답변 :... 제3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 공사계약자>수의계약>견적서 제출>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 제목 :수의시담

      질문 :현재 기초금액은 예산금액의 약 98%로 선정되어 있는데요궁금한 사항의 위건에 대하여 2번 유찰로(단독입찰 등으로) 가정 했을때3차 수의시담으로 진행시현재 공고된 기초금액이상으로 (예산금액 100%)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제목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2-14)

      질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의 심의시기는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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