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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시행령”에 대한 [457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461건]
    • 용도변경의 승인

      ...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 ㎡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은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13. 다음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가. 세차장 나. 폐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 14. 관광...

      농지이용·전용>전용 후 관리>전용 후 관리>용도변경의 승인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다. 도서관 10.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1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 ㎡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은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정부조달

      ... 귀책사유로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입찰참가자의 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한ㆍEU FTA>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정부조달 및 민자사업>정부조달

    • 덤핑방지 관세조치

      ...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 1.부터 5.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대한민국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한ㆍEU FTA>상품무역>무역구제>덤핑방지 관세조치

    • 반덤핑관세조치

      ...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한ㆍ인도 CEPA>상품무역>무역구제>반덤핑관세조치

  • 100문 100답[96건]
    • 부동산/임대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1층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조회수: 8725건 추천수: 2252건

    • 창업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질의 :미용사로 일하며 5년간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제 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돌리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나요?
      회답 :...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은 제외] 세로형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조회수: 7414건 추천수: 2370건

    • 가정법률 : 개장

      질의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회답 :...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조회수: 8245건 추천수: 2502건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질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회답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조회수: 1592건 추천수: 392건

    • 창업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질의 :최근 남편과 함께 귀농하여 10개월, 28개월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회답 :...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 「보험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조회수: 2076건 추천수: 573건

  • 법령해석례[191건]
  • 행정심판례[15건]
    • 사건명 :[국무총리 05-06689, 2005.7.25., 국가청소년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 사건명 :2002경행심258,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사건 신청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므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하여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은 위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200509727, 기피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기각 결정은 환경분쟁조정의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되어 이루어지므로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환경분쟁조정절차 개요

    • 사건명 :02-01258, 외교통상부 -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

      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 사건명 :국심 2005전2581(2005. 11. 3.)

      판단 :...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신고 및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 판례[158건]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 :...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을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 :...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그 후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을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건축법 시행령」하에서...

      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두5917 판결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 제3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 취지 [2]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구「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이 같은 법 제36조제6항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 전에...
      판결요지 :... 제출기간을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상 원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상태일 뿐이어서 대학원을 졸업하여...

      병역특례제도 등>전문연구요원제도>전문연구요원 편입

    • 사건명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의 의미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판결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 소정의...

      신고 및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 헌재결정례[23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5]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시...
      판결요지 :...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 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사전 준비>인터넷쇼핑몰 일반>판매제한물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판결요지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적용대상에서 결정적으로 제외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인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재외동포 법제 개관>재외동포 개요>재외동포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등 관리법 시행령」은 모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표현내용에 따른 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신에 관한...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판결요지 :...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바.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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