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주휴수당” 더 알아보기 고용형태별 유효 수당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은 경우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제안신청이 가능합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 국내체류 순수 외국인으로 이름과 외국인 등록증 번호 입력(이름은 영문으로만 입력)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 외국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된 분으로서 이름과 거소증 번호 입력(이름은 한글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공부조법 체계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상법 체계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 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 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회답 :...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질의 :대형마트에서 1회용 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종이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어떤 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종이봉투 값으로 50-200원의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회답 :...'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의 경우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판결요지 :...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ㆍ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판결요지 :...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판시사항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판시사항 :[1]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해당 여부(적극)) [2]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인 경우, 분양공고상의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계약상의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판결요지 :... 있는 경우, 그 조항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 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라 함은 바로 분양계약 당시 계획된 아파트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따른 순수한 지적공부 정리 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감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면책조항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과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강제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되어...
질문 :... 입니다. 1. 공정설명 : 공정중에 도장시설에서 탈지-수세-수세-제1건조로(79.6)-분체도장-제2건조로(103.2)-조립.제1건조로는 순수수세물기를 말리고 난 후 분체도장 합니다. 후 제2건조로는 도장 후 표면에 완전부착하기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2)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질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타이어) 중 타이어의 표면을 연삭기(회전체, 10HP * 10대)를 이용하여 ①표면을 매끄럽게 깍아내는 시설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이 제조공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 지는지를 확인, 검사, 시험하기 위하여 ②절단하는 절단기(회전체,...
답변 :... 않고 표면청정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硏削)시설을 포함합니다. (2,3) 순수한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제품의 성능검사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