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순수 게르마늄과 토르말린은 자연에서 채취된 암석이므로 라돈의 어미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불순물의 형태로 극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돈 농도 또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순수 게르마늄과 토르말린이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우라늄, 토륨 함량이 높은 다른 암석을 혼합하여 라돈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보정속옷의 경우 자수정, 화산석 등 천연광물을 포함하여 음이온 효과를...
...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주휴수당” 더 알아보기 고용형태별 유효 수당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09, 2012. 9. 24). <복합건물의 주거용 범위> ‧ 이행강제금 부과 시 1/2 경감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비주거부분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용 건축물만을 의미하며, 다세대주택이 1인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시 연면적 산정은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세대별 면적(전용+공용)으로 하는 점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인지...
...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 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 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 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통 리 반의 장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해야 할지 문제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할까요? 이에 관해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1]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해당 여부(적극)) [2]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1]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인 경우, 분양공고상의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계약상의 분양면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 있는 경우, 그 조항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 정리 결과 공유대지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경우'라 함은 바로 분양계약 당시 계획된 아파트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따른 순수한 지적공부 정리 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감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면책조항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 부과 시 1/2 경감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비주거부분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용 건축물만을 의미하며, 다세대주택이 1인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시 연면적 산정은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세대별 면적(전용+공용)으로 하는 점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 또한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살피건대 이...
... 별도의 빔 운반용 가도·진입로 및 장비작업용 부지조성(통수단면 확보용 가수배관 포함)이 불가피하나, 설계단가산출서상 순수한 크레인 장비작업 계상되어 있으며 부지조성비용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에 있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 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질의내용 - 위 2항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함료 등은 낙찰율 반영이 되지 않은 순수 원가계산 금액이나 - 위 3항의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반갑습니다.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귀하께서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을 혼합한 경우로, 순수한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이 목적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된 경우 융자금을...
반갑습니다.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귀하께서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을 혼합한 경우로, 순수한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이 목적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된 경우 융자금을...
자신의 건강을 행복의 1순위로 생각하는 나건강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도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나건강씨는 올해 초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 하는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상해보험의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오늘도 화려하게 멋을 내고 출근하는 찰리 박!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챠밍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채용되어 승승장구하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충이 있었으니...
...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나불순씨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 ☆☆☆ 밴드 --;;’ 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불순씨는...
... 1. “난순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해~! 그러니 넌 유죄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