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6건]

소방안전관리

펜션 사업자

공연장 안전관리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아파트 생활

생활법령 본문[98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 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의무 )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참조). 업무의 종류...

•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상시...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X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 소방안전 관리 의무 (펜션 사업자 → 펜션 운영하기 →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

  ...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의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펜션 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펜션 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하기 → 소방시설 안전 )

  ...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1. 해당...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안전관리의무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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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5건]

•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설립ㆍ운영(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학원설립·운영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농림 기계, 자동차, 안전관리, 조선, 항공 및 해양 전기 방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5와 같음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설립ㆍ운영(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원설립·운영 )

  ...: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위의 시설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본문). 기계(공조냉동 및 용접과정을 포함) 자동차 전기 항공 농림 안전관리 디자인(패션디자인을 포함) 방송 토목 및 건축 다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설립ㆍ운영(경상남도 교육청) → 경상남도 교육청 → 학원설립·운영 )

  ...: 「소음 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위의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및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 화공, 세라믹, 항공 및 국토개발 √ 동물, 종묘, 원예 및 수산 √ 안전관리 및 방송 √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을 유발하는 교습과정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교습 및...

•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

  ... 제23조제3항). 소유자의 준수사항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동물보호센터의 장 시장은 격리된 맹견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 및 보호받을 수...

• 그 밖의 광고물 (옥외광고물(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2호다목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 표시하는 소방안전과 범죄예방 등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기준 공공시설물...

100문 100답[14건]

•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 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 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만 받아도 되나요?

  ...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건축물 ☞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 2....
  

•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하나요?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인 공사시공자입니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는 결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안전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카드뉴스[6건]

• 
  (소방안전관리)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점포를 얻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소방안전관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 
  (소방안전관리)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소방안전관리)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이라서 자체점검하거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검은 의무사항인 건가요?
•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학원 확장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빈 사무실을 개조하여 학원 분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판례[2건]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법령해석례[3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법제처 07-0083, 2007.4.6,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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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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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건]

• 친환경 인증 용역비의 계약금액 조정여부

  ..., 물량내역수정입찰, 분리발주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 '11.6월 :입찰공고, '11.10월 : 계약□ 질의관련 주요 현황 *...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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