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관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 분야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가스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6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 의무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소방안전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지도 감독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질의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회답 :...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 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 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질의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회답 :...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질의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회답 :...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회답 :...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질의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질의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회답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질의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