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설치 대상 소방대상물의 범위 일반 적용 범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소방안전관리 일반-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적용 범위-소방대상물의 범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대상물”과 같습니다. 적용 제외 범위 위 소방대상물 가운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의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설치 대상 체육시설업 소방시설설치 대상 체육시설업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근린생활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소방시설소방시설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기구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질의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회답 :....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 방법 등 그...
질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회답 :...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질의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회답 :...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질의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회답 :....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회답 :...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설치 ☞ 펜션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질의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회답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질의 :가.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석고보드에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제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질의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판시사항 :[1]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