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세탁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세탁요금 및 보관료 등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탁소 영업자는 동일한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세탁요금 등의 청구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아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 세탁소의 범위 (질문)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세탁업”이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창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1대, 다림판2대, 스팀보일러(30kg/hr), 건조기(용량 : 약10kg)를 갖추고 동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폐수는 공장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여유치가 많이 있는 상태임). 사용중이던 세탁소를 당초 공장내 부지에서 국도 30M 폭 도로를 건너 맞은 편 부지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설 세탁소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세탁시설의 변경사항 등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여 세탁시설의 경우 용적이 2㎥이상 또는 용수가 시간당 1㎥이상인...
...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B씨가 근무하는 XX오피스텔의 세탁소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세탁소 사장인 C씨와 대화하던 중 속상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여기 관리소장인 B씨는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 보면,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B씨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위 세탁소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세탁소 사장이 XX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