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Q....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개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보장 임대차 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차임연체 및 해지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질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회답 :....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회답 :...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회답 :...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질의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질의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6억1천만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질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가 9ppm 이하고,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가 0.03ppm 이하이고,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가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사업장의 실내공기질에도 적용이 되는지
회답 :...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며, 실내 공기 질 기준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15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120㎍/㎥, 일산화탄소 10ppm, 이산화질소 0.05ppm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장이나...
질의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회답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판단 :...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함께 강가에 놀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목회원들의 아들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판결요지 :...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이미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가 시행일 이후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라 함은,...
판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판결요지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판시사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판결요지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사건내용 :...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그간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당구장을 운영 중인 상가임차인인 나당당씨가 있었으나, 곧 임대차기간이 만료(2018. 6. 30.자)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평결내용 :정답은 “나당당씨: 내가 약속보다 1개월 후에 나간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진고생씨도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준 적이 없으니 나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거라고요. 보증금 돌려주세요.”입니다.
진고생씨는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을...
사건내용 :... 개발’은 2002년 전자상가 신축을 위해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 3만㎡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땅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천왕 제철’이 1993년 ‘해왕 투자신탁’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평결내용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오염된 토지를 그대로 팔았다면,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7. 22....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