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 을설 ㆍ 해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 설정과 이를 통한 일반 공중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권제도 전반의 건전한 운용과 문화의 향상발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 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대하여 사용료징수규정의 승인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실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적·경제적인...
1.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플릿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플릿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2008년 말에 사단법인을 설립한 단체입니다.연말에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소득 공제용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단법인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 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단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년 말에 사단법인을 설립한 단체입니다.연말에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소득 공제용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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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참조).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에 학원의 설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참조).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 등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와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에 대한 연수업무의 연간계획을 세워 시행일 2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 합니다(「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인천광역시지회 및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함)이 학원의 설립 운영자,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참조).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나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 이라 함)은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 등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