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 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을 위한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신용카드 이용자>신용카드 분쟁해결>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분쟁조정
... 통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조정 신청 조정신청권자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함)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의료분쟁>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다만, 시장 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도시 및...
분쟁조정 개요 ※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제3자의 주선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 저렴하게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를 통한 조정 신청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질의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질의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 ☞...
질의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질의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회답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므로 소송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간섭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절차의 진행이 소송법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며, 법규에 의한 형식적 해결보다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 해결이 가능해 집니다.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질의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을 때 악취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나요?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를 측정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회답 :... 활용은 가능하나, 행정처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민원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건강ㆍ재산ㆍ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라는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800미터도 안 되는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같은 체인점이 개업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사에 전화했지만 인테리어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사에선 상권이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또한 ○○라는 체인점은 저렴한...
회답 :..., 이 규정은 준수사항으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상담을 거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3월에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회답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판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기각 결정은 환경분쟁조정의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되어 이루어지므로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판단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판단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년) 등 관련문헌에서 야간등가소음도가 65㏈(A)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년)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낮 73㏈(V), 밤...
판단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인 주택에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 62dB(A)로서,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인정기준인 70dB(A)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판단 :....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 최대 소음도가 75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년)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사건내용 :가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단풍여행을 가려고 한 왕자상씨. 당일여행이지만 교통편, 식당, 관광지 등을 알아보려니 알아 볼 것도 많고 인원수도 많아서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평결내용 :...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 5일 전에 여행 취소를 통보한 왕자상씨는 전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여행사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입니다.
질문 :위층에서 아이들이 밤마다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입니다.너무 시끄러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데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dc.me.go.kr)에 소음피해 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032-440-3433)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해당기관에서 소음을 측정(신청자 원하는...
질문 :위층에서 아이들이 밤마다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입니다.너무 시끄러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데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dc.me.go.kr)에 소음피해 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032-440-3433)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해당기관에서 소음을 측정(신청자 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