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 부품번호) 자동차제작자는 위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또는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의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다음의 조건으로 상품의 표준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조발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 교환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로부터 10일...
... 제55조제4호 및 제90조제7호).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질의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회답 :...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질의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회답 :...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질의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사업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질의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질의 :총포의 소지 허가가 취소되어 경찰청에서 지정한 곳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정한 곳에 보관해야 하나요?
회답 :... 총포 및 총포의 부품(이하“총포 등”이라 함)의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관방법 ☞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수렵 등 법령에 의해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 지정된 곳에 총포 등을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질의 :[1] 방지시설업자로 등록된 자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보수ㆍ보전 및 활성탄 교체 등의 작업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방지시설의 부품 또는 휠타류 등 교체 시 공정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와 공정변경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처음 설계의 몇 %까지를 공정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 또한 처음 설계와 다른 열교환기를 교체하면 공정변경에...
회답 :...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제시된 방지시설에 대한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에 대한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방지시설의 부품의 교체 및 단순히 열교환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공정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질의 :자동차 타이어의 STEEL CORE 및 BEAD WIRE를 생산하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부설연구소의 시설은 다른 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의 물체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타이어의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부설연구소에 실험실이 있는 경우라면 판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138. 이화학실험시설에 해당함.
질의 :저는 이륜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고 판매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 중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배출가스 시험에서 CVS-75모드, D-13모드, 정지가동 등 세 가지의 측정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답 :..., 소음인증신청서, 자동차 제원 및 시험에 관한 서류,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배출가스 보증보험증권은 개별적으로 차를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제작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사업자를 통하여 보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4.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최고속도가 45km...
판시사항 :...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질문 :-캐나다에서 고철을 들여와서 1차로 포스코에서 철판을 생산하고, 2차로 그 철판으로 기계를 만들었다고 볼 때 각각의 원산지는 어디로 해야하는지요?-위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수입물품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수입된 후 1, 2차 가공된 것도 대외무역법에...
답변 :... 국내생산물품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그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상 수입 원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별표8)중 1류~24류, 30류, 33류, 48류, 49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