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한 규칙」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부칙 제2조].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 하자 발생 제품 교환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 안내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또는 공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 저는 2007년 12월1일 경영자 면담후 12월 3일부 정식 근무를 시작하였고, 년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그동안 자동차시장의 경기악화로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적자운영을 유지하다, 금년 10월부터 일용...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정리 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일정기간인 1년 단위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계약 연봉제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