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해 각하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중복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경료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회답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회답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질의 :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질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질의 :...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회답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질의 :...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회답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질의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질의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질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과징금부과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
회답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매각처분한 경우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시사항 :...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판결요지 :...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판시사항 :...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판결요지 :...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판시사항 :...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판결요지 :...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甲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판시사항 :...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판결요지 :...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甲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판시사항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판시사항 :...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ㆍ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판결요지 :...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사건내용 :...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에 얼핏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던 것 같아.”
남편: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야!”
아내: “아,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평결내용 :* 최초의 전세계약 당시 갱신합의에 관한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선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사건내용 :악의 화신 조필연. 조필연은 이강모의 마지막 소유인 집마저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평결내용 :... 무효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즉, 유경옥 사장을...
사건내용 :백자은의 아버지는 25년 전 등기는 그대로 둔 채 오작교 농장을 친구인 황씨에게 각서를 받고 무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백자은은 황씨를 찾아가 농장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데......
황씨: 무슨 말이여, 씨방~? 25년이 지났어! 이건 이제 내...
평결내용 :... 계약에 따라 농장을 사용하면서 배나무를 심은 것이므로 배나무와 그 과실은 황씨의 소유에 속합니다.
* 관련조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질문 :....-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등 7명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답변 :... 경료하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미등기전매자가 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