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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동산”에 대한 [115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4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경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부동산/임대차> 농지이용·전용

  • 본문[598건]
    • 부동산등기기록ㆍ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누구든지 열람을...

      부동산 경매>입찰의 준비>입찰의 준비>부동산등기기록ㆍ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의 유형 및 법률관계 2자간 명의신탁(대법원 2003.11.27.선고 2003다4172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공인중개사 1>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및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 관해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할의 문제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등기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등기부의 종류...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 절차 개관>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 부동산 거래

      ...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재외동포>재외국민>국내생활>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및 구성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 개관>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100문 100답[103건]
    • 부동산/임대차 : 등기소 방문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질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등기소에 방문한 경우의 부동산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수: 9325건 추천수: 2688건

    • 부동산/임대차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질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조회수: 9313건 추천수: 2708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절차

      질의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조회수: 13219건 추천수: 3593건

    • 복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질의 :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조회수: 6297건 추천수: 1788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명의신탁

      질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조회수: 10022건 추천수: 3295건

  • 법령해석례[16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17건]
    • 사건명 : 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판결요지 :...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민법(물권)>담보물권>저당권

    • 사건명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판결요지 :...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판결요지 :...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판결요지 :...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甲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판결요지 :... 달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 대부료 부분에 관하여는, 甲 법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국가 등에 귀속된 대부료에서 제1,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각 부동산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전제로 적정하게 산정된...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ㆍ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판결요지 :...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사건내용 :...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에 얼핏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던 것 같아.” 남편: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야!” 아내: “아,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평결내용 :* 최초의 전세계약 당시 갱신합의에 관한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선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 제목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평결내용 :...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 제목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사건내용 :... 닥친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 박사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자식 같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대출은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박사장 건물에 관심이 갔게 되었습니다. 김대출은 매수신청가격이 다소...
      평결내용 :정답은 2번 "애자 : 무슨 소리!! 사람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지!!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는데 그럼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 제목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사건내용 :...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나빛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평결내용 :정답은 ① 나봄 씨의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유언취지의 구수’가 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68조, 제1070조).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 제목 :임대부동산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까요?

      사건내용 :나사장씨는 가소유씨의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게에 원인을 모르는 불이 나서 가게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소유씨는 나사장씨에게 다 타버린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평결내용 :정답은 “1. 나사장씨 : 화재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가소유씨가 입증하지 못하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입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 국민신문고[168건]
    •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 의무제도 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감사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제도란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하여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사항 신고하기>부동산거래 신고

    •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질문 :....-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등 7명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답변 :... 경료하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미등기전매자가 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제목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질문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부동산 경.공매 관련 질의

      질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공매 업무취급 절차
      답변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06.1.30시행)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입찰참여 자격

    • 제목 :중개업자가 경.공매 부동산의 알선, 입찰대리시 절차, 의무사항은

      질문 :중개업자가 경.공매 부동산의 알선, 입찰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절차, 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 지
      답변 :...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입찰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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