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포함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 제공 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 제3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중개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보험설계사는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보험협회의 시험을 합격하여 신규등록을 하거나,...
... 아래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규등록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경력등록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 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2. 운영주체별 구 분 운영 주체별 개인중개사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법인중개사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업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 따라 상품을 구분해 선택해야 합니다. ◇ 보험상품의 구분 ☞ 보장성보험은 사망 질병 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노후 생활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접수를 하면 보험사는 심사와 필요시 손해사정인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 제3보험 또는 손해 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 근로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는 한편 1992. 10. 15. 이래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방침인바, 이 경우 동기간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동기간 중의 당해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동보험료에 관련된...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각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물품과 용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단체명칭도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아니한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보험업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단체를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의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품과 용역을 모두를 포괄적으로 업무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체명칭도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보험업법」상의 보험관계단체가 아니더라도 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보건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 하지 않고 보건소에 연계해야 하는가?
〔2〕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을 확인하고 현재 입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 제외한 180만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 보건소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지원개시일부터 연간 220만원(본인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3년간 6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확진일로부터 연간 20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보건소로부터 지원개시일(의료급여) 또는 확진일(건강보험)부터 이미 지원받은...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의료기관으로서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청구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대신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 대환자청구의 금지가 의료기관에게 반드시 불리한 규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대환자청구금지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즉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로서는 너무도 부족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평등원칙...
...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하여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는 김망인이 이복순에게...
....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는 박근로씨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김부인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상법⌟...
...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 인한 돌연사 환자가 도착했고, 동행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또한 박기영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조현민의 모친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 빠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건강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나건강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책적 배려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약관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 윤나영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자녀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기재하여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 김영민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경찰수사에 꼬리를...
... 다른 공동상속인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김영민을 살해했다면, 김민재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즉, ①과...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 보험가입금액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3항『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손해보험의 가입 금액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대상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 자재가 있을...
제가 1월 9일 입사를했습니다.그럼데 수습기간 3개월때문에 4월9일부터 4대보험과고용보험에 들게되엇는데요 8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무직상태입니다.이런경우 일한날로만 따지면 8개월되는데요저는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 4대보험 가입은 적용되는 바, 이를 누락 신고하여 지금과 같이 퇴사 후 고용보험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 내역을 정정 하여 소급 적용하고, 이후 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합산됨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만 해당되는지 아님 다른 어떤 지급되는 돈이 또 있는지 궁급합니다.
..., 경영상 이유, 정년, 계약만료 등0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노력을 다하는 경우에 지급되며3. 귀하는 고용보험에 최종신고된 이직일자는 2008.10.30이며 동일자 기준으로 180일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사유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이후 더...
...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후단).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보험기관은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피해자등”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북구...
... “피보험자 등”이라 함)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고 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 신청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8조). 사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