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43건]

근로/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근로/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복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복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금융/금전> 보험업종사자

본문[658건]

• 보험대리점의 의무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5항제9호).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보험업종사자>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의 영업>보험대리점의 의무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 제97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영업보증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예탁보증금의 대상 영업보증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9...

  보험업종사자>보험중개사>보험중개사의 영업>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보험설계사의 의무 등

  ... 제96조제1항). 보험설계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5항제9호).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보험계약자나...

  보험업종사자>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의 영업>보험설계사의 의무 등

• 보험설계사 정의 및 등록요건

  ...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합니다. 제3보험설계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 보험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험설계사의 등록 등록기관(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는 자신의 소속...

  보험업종사자>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등록>보험설계사 정의 및 등록요건

100문 100답[154건]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질의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회답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변동>보험계약 효력의 회복>보험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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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질의 :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회답 :...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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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회답 :...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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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질의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회답 :...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가정법률 : 사망 보험금

  질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회답 :...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상속>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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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14건]

• 사건명 :산업자원부, LPG 특정 사용자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2003. 10. 10.)

  질의 :[1] 보험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 시 며칠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 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며칠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 동 법령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 사용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보험가입시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해당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보험가입이...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답 :... 근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면책약관에 의하여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만...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재정경제원 화보법상 특약부 화재보험 인정 여부(2002. 5. 14)

  질의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답 :... 제5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10-0026,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질의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 사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

  판단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근무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조○명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 사건명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할...

  토석채취>토석채취>토석채취허가

판례[95건]

• 사건명 : 손해배상[서울고법 2010.3.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판결요지 :... 보험에의 가입 경험 유무ㆍ판단능력 등에 기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와 그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이다. 한편, 보험자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당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해야...

  금융의 기능별 분류>투자자>투자자 보호제도

• 사건명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판결요지 :...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보험금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4]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판결요지 :...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화재보험

• 사건명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판결요지 :...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판결요지 :...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헌재결정례[6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전원재판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대체수단이 없는 필요부득이한 제한이어야 한다.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特殊建物)”부분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를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결정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대체수단이 없는 필요부득이한 제한이어야 한다.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特殊建物)”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항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 을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의료기관으로서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청구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대신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 대환자청구의 금지가 의료기관에게 반드시 불리한 규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대환자청구금지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결혼준비>이삿짐 배송>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연금의 적용

솔로몬의 재판[26건]

• 제목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사건내용 :... 인한 돌연사 환자가 도착했고, 동행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또한 박기영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조현민의 모친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평결내용 :...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 제목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내용 :... 빠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건강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나건강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평결내용 :...,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책적 배려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약관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 제목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과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 윤나영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자녀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기재하여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 김영민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경찰수사에 꼬리를...

  평결내용 :... 다른 공동상속인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김영민을 살해했다면, 김민재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즉, ①과...

• 제목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이어 당황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애정씨가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배우자의 상속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남편이 보험 가입 시...

  평결내용 :....”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 제목 :김우현이 살아있는 줄 알았던 유족들, 과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김우현의 유족들은 그때서야 김우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김우현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고 김우현이 사망한 것은 이미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평결내용 :...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국민신문고[512건]

• 제목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요건은 ?

  질문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요건은 ?

  답변 :...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해당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에 의해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보험계약자>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제목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 산정시 관급자재대의 부가세 포함여부

  질문 :... 보험가입금액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3항『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손해보험의 가입 금액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대상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 자재가 있을...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손해보험 가입

• 제목 :영세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질문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제목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문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답변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점,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각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다만, 본사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제목 :체육시설업 책임보험 관련

  질문 :체육시설업신고시 10일 이내로 손해보험가입후 신고체육시설업자에게 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사후로 신고당시 보험기간이 지난후 지속적으로 손해보험증명서를 관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관리감독청에서는 체육시설업소가 지속적으로 보험에...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운영>준수사항 등>안전ㆍ위생기준 및 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