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제6조제3항).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시 도지사가 위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각종 정비 개선 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각종 보존 보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시장 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 해당 여부 확인 빈집의 노후 불량 정도 확인 빈집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것은,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단지 그 일반적 기준과 유형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준농림지역의...
....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농지에 관한...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
2....
...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 생산하고 있습니다.1종 사업장으로 폐수처리한 방류수는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폐수처리장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설치허가를 받아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2군데 협력업체에서 발생된 폐수를...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별 배출시설허가(신고)에 대한 대표자 변경, 법인 변경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 대표자가 하여야 할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질의1) 지정전부터 무주택자인 경우(상수원관리규칙12-2-가-2)에는 지목이대지가 아니 더라도 농지나임야전용하여 주택의신축이가능한것인지? (이때...
..., 동법 제13조제1항에서 허가기준으로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즉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