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병역의무자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병역법」 제8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이러한 「병역법」상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 관련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80호, 2018. 2. 28. 발령, 2018. 3. 1. 시행) 병역의무자병역준비역 편입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전단),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병역법」 제8조제1항).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뉩니다(「병역법 시행령」..., 보상치료 및 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치료와 진료비 감면 현역병 등의 치료 현역병은 전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병역의무자(입영 후)>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급이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급이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질의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회답 :...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회답 :군복무(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 한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군제대 후에도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질의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온다면 저 같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나요?
회답 :...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의 출국 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과 25세 미만으로...
질의 :형이 군복무 중 다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전ㆍ공상자 가족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회답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입영대상자는 6개월 동안... 소집해제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전 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판단 :... 따르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 감면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 집행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제를 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외에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1명(모)이고, 재산이 1,347만9,783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800만원에...
판단 :... 사유와 2004. 6. 22.부터 2004. 6. 25.까지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응시”의 사유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여 제47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일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경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11조, 제1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서는 만 19세인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입영이 연기되는 경우가 아니면...
판단 :[1]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 있을 때, 요추ㆍ척추강 전후 직경의 50％ 이하만 남아 있는 경우) 및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는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군의관)가 징병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는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판시사항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의 병역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 현역병입영자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판시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되는 것인 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362호)」 제21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조 해당자인 병역의무자의 유학의 경우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로서...
판시사항 :[1] 「병역법 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1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취급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 심판대상조항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공상공무원 아들인...
판결요지 :... 필요성: 병역의무는 다른 사람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병역감경을 받는 특정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부담을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병역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국민의 국방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병역감경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판시사항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94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자원관리를 위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고, 구 「병역법」이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구 「병역법」 제70조제1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