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7건]

병역의무자(현역)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자(보충역)

병역의무자(대체역)

생활법령 본문[109건]

•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신검) )

  ...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전자송달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신검)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 국외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년의...

•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처분 )

  ...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음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링크 연결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전환복무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장교 및 부사관 바로가기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 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바로가기...

• 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신검) )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 병역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내생활 )

  ... 특칙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신청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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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4건]

•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 → 지역화폐 )

  ...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게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현역병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할인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시장은 재난발생,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 지역화폐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상시 인센티브 또는 할인 제공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현역병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인센티브 또는 할인 미적용 √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 지역화폐 )

  ...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동일 범위에서 추가 충전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시 관내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할인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시장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화폐...

•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 지역화폐 )

  ... 위해 다음의 특별혜택기간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설 추석 명절 어린이날, 시민의 날 및 연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관내 군부대 소속 현역병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에 따른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우,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60만원 이하로 합니다(「안산화폐...

100문 100답[8건]

•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검사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 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사전통지...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 취소시 병역처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 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카드뉴스[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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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보충역))

  병역의무자(보충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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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받고, 검사 날짜와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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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자)

  병역의무자가 유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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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복무요원도 경우에 따라 병역의무가 감면 또는 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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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복무요원도 소집해제 후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판례[1건]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21545 판결 병역법위반

  ...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1. 15.로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영을 포기하거나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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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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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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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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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영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몇 달 뒤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병무청에...
  ... 문제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