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함)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설치 기준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공장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3.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공장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4. 일반음식점(「건축법...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공장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3.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조공장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4. 일반음식점(「건축법...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있는 경우로 한정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질의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답 :...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회답 :...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회답 :...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질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회답 :...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질의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질의 :...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제곱미터가 760.478제곱미터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회답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질의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대지...
회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회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 :...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종전에는 구...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가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
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회답 :...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이 아닌 종교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부면적 및 대부료율 적용 방법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용도가 다른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재산의...
질문 :... 지역 소방서 담당자들 간 의견이 좀 상의하여서 질의 합니다.교육연구시설 4층으로 1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이며 2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 3층 바닥면적이 700제곱미터 입니다. 4층 면적은 500제곱미터 입니다. 별표4 옥내소화전 가항에서 4층 이상인...
답변 :...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4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전체층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전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에는 전층에 옥내소화전을...
질문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