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있는 경우로 한정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⑩ 위락시설, ⑪ 관광 휴게시설, ⑫ 장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제곱미터가 760.478제곱미터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대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종전에는 구...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가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
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참조).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주변 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위를 초과하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구 군의...
...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자기 건물에 대한...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음(다만,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위 1. 또는 2.의 수량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 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군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1.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치구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3개 이하로 할...
... 제2조제5호).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암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광고물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