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민박 사업자

생활법령 본문[34건]

•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자의 이해 → 민박 사업자 개념 )

  ...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유사 영업행위와의 구분: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 민박사업 폐업신고 (민박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단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 대해 다음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주의하시기...

• 민박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민박 사업자 → 운영 → 민박 이용요금 )

  ...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 민박 이용요금 (민박 사업자 → 운영 → 민박 이용요금 )

  ... 2 II. 제8호 숙박업 참조).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이용약관 이용약관 민박의 이용계약과 이용은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민박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민박사업 시설의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민박의 이용약관에 반드시...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 건축시공 ⇒ 사용승인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이 절차는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축 기준 기준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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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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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0건]

•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은 다른 건가요?

  ...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 소양강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민박집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 소양강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민박사업 시설 신축 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 민박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 이용객이 민박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카드뉴스[6건]

• 
  (민박 사업자)

  운영하던 민박집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박 사업자)

  거주중인 주택을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민박 사업자)

  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민박 사업자)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민박 사업자)

  민박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한 이용객이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판례[4건]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농원 내에 견고한 건물 6동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2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 위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청구이의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법령해석례[6건]

•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 08-0412,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09-0158,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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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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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0건]

•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지정절차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

•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지정절차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

• 농어촌민박시설 정화조 용량 문의

  ....이런 상황에서 저의 집에 원래 5톤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집 전체를 정화조 용량산정에서 민박으로 산정해서 6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식구들이 사는 공간(30평) 과...
  ...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ｏ 농어촌 민박시설 오수처리량 산정의 경우, 집주인과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방과 거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 전체를 민박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 농어촌민박시설 정화조 용량 문의

  ....이런 상황에서 저의 집에 원래 5톤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집 전체를 정화조 용량산정에서 민박으로 산정해서 6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식구들이 사는 공간(30평) 과...
  ...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ｏ 농어촌 민박시설 오수처리량 산정의 경우, 집주인과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방과 거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 전체를 민박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업인만 사업이 가능한가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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