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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민박”에 대한 [7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창업> 민박 사업자

  • 본문[34건]
    • 민박민박 사업자란?

      ...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유사 영업행위와의 구분: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 법제 개관>민박 사업자 개요>민박민박 사업자란?

    • 민박 사업자 관련 법령

      ...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민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운영 관련 법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법」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박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 법제 개관>민박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민박 사업자 관련 법령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확인서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및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건축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지 및 그 밖의 규제사항 등(예를 들어, 재개발, 도로개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창업 시 고려사항

      ...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을 한다든지, 민박 이용객 외의...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운영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펜션 사업자>펜션사업 법제 개관>펜션 사업자 개요>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 100문 100답[11건]
    • 창업 : 민박 사업의 범위

      질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회답 :...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수: 7913건 추천수: 2417건

    • 창업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질의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회답 :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조회수: 7830건 추천수: 2636건

    • 창업 : 민박 사업의 범위

      질의 :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은 다른 건가요?
      회답 :...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조회수: 7918건 추천수: 2314건

    • 창업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질의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회답 :...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조회수: 6966건 추천수: 2390건

    • 창업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질의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회답 :...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조회수: 7450건 추천수: 2403건

  • 법령해석례[8건]
    • 사건명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운영의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사건명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질의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사건명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질의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운영의 준비>운영 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 사건명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질의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운영의 준비>운영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 사건명 :09-0158,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Q&A[5건]
    • 필수설치 시설

      의견 :.... 또한 운영에 따른 이익에서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제공하고 나머지를 받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럴 경우 민박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은 농어촌 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박의 규모 등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지므로 문의주신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필수설치 시설

    • 민박민박 사업자란?

      의견 :수고하십니다. 위 자료나 농어촌정비법으로 확인해보면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이 230제곱미터 이하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객실수 규정은 따로없는데 법대로 면적제한만 있는것입니까?
      답변 :...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 법제 개관>민박 사업자 개요>민박민박 사업자란?

    • 민박민박 사업자란?

      의견 :수고하십니다. 민박주택 규모 즉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함은 살림집 포함 인지 아니면 펜션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만 말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실례로 70평(230m2)중 살림집 25평, 민박45평 이렇게 돼는건지 아니면 살림집 25평 민박 70평으로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답변 :...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 법제 개관>민박 사업자 개요>민박민박 사업자란?

    • 필수설치 시설

      의견 :아파트를 건축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소화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유효기간이 8년이라고 정해져 있더군요 . 근데 많은 곳에는 10년 이상이 된 소화기가...
      답변 :... 층 등 아파트의 공용장소에 설치된 소화기는 아파트 관리실 등에서 관리하고,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는 각 세대가 관리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필수설치 시설

    • 민박민박 사업자란?

      의견 :동일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을경우 부부 따로 각1동씩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여 민박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부 한세대에 거주하고 임대차만 각동을 임차하여 따로 운영이 가능 한지요?
      답변 :...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이를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민박 사업자>민박 사업 법제 개관>민박 사업자 개요>민박민박 사업자란?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8건]
    • 제목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지정절차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답변 :...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

      민박 사업자>사업 신고>민박사업 신고>사업 신고

    • 제목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지정절차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답변 :...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운영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 제목 :농어촌민박시설 정화조 용량 문의

      질문 :....이런 상황에서 저의 집에 원래 5톤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집 전체를 정화조 용량산정에서 민박으로 산정해서 6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식구들이 사는 공간(30평) 과...
      답변 :...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농어촌 민박시설 오수처리량 산정의 경우, 집주인과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방과 거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 전체를 민박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제목 :농어촌민박시설 정화조 용량 문의

      질문 :....이런 상황에서 저의 집에 원래 5톤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집 전체를 정화조 용량산정에서 민박으로 산정해서 6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식구들이 사는 공간(30평) 과...
      답변 :...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농어촌 민박시설 오수처리량 산정의 경우, 집주인과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방과 거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택 전체를 민박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제목 :농어촌민박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업인만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운영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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