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생활법령 본문[21건]

• 도시·군계획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제2항).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살펴보기 → 빈집실태조사의 이해 )

  ... 제외합니다. 실태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 이용특례 → 공유재산 이용특례 )

  ...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 주택구입자금 대출 (다자녀가구 → 주거 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 서민 등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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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7건]

• 수수료 (옥외광고물(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광고물등의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옥외광고물(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수수료 등 )

  ... 광고물: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 다음에 따른 기업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 등 (옥외광고물(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

  ... 20,000원으로 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및 지급시기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매주 화요일에 도시재생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 본문). ※ 다만,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순차연기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자전거 이용(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자전거 이용 )

  ...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재생자전거 생산(분해 수리 및 부품 교체하여 재활용) 재생자전거 생산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또는 시범기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및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자전거 이용(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자전거 이용 )

  ... 조례」 제9조의2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의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조례」 제7조제2항).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00문 100답[2건]

• 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기 어려워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함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창의 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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