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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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2건]

• 저당권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담보물권 )

  ... 제356조). 저당권의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구분 내용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③ 담보물보충청구권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피보전권리가 담보물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방해배제청구권(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인 가처분 그 밖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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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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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3건]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바람에 현재 회사에 투자할 자금사정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하여 돈을 좀 빌려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 변제가 없으면 물건(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을 말합니다. ☞ 질권자는 사원명부에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로부터 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입질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지분의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으로 성립되며, 사원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 또는...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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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 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잡게 하고 금전대여를 하도록 알선하는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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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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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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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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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나해자씨는 이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김물주씨는 나해자씨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해피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빌린 뒤에 해피은행을 2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였고, 이 사실을 안 나해자씨는...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