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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16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29건]
    • 다중이용업방안전교육

      ... 제41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을 받은 경우에는 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또한, 다중이용업주는 방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방안전교육 이수 대상 방안전교육 이수 대상 위 방안전교육을...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다중이용업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의 방염 조치 의무

      ... 사용 다중이용업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이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다중이용업의 방염 조치 의무

    • 다중이용업방시설 등 점검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 다중이용업에 설치된 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위 정기점검업무는 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정기점검업무 수탁자의 자격 위 정기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시설 등의 점검>다중이용업방시설 등 점검

    •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다중이용업의...

      음식점 창업>영업시설 등 설치>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 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 및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음식점 운영>점포 관리>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 100문 100답[7건]
    • 사회안전/범죄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조치의무

      질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려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회답 :다중이용업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조회수: 11429건 추천수: 3064건

    • 창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질의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조회수: 5145건 추천수: 1645건

    • 사회안전/범죄 : 피난안내도 비치

      질의 :노래방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을 언제 상영해야 하나요?
      회답 :...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영상물 상영 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극장업: 매...

      조회수: 10504건 추천수: 3197건

    • 사회안전/범죄 : 방염조치의무

      질의 :숙박시설을 개설하면서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답 :...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방본부장 또는 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 숙박시설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파 및 의자에 대해 방염 처리가...

      조회수: 10649건 추천수: 3141건

    • 사회안전/범죄 : 배상명령

      질의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공중 밀집 장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조회수: 6158건 추천수: 1742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찜질방의 정의(2005. 1. 28.)

      질의 :황토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숯가마를 이용한 시설일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답 :... 영업시설이란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목욕장업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또는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사건명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질의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회답 :...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소방대상물의 방염 조치 의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00건]
    • 제목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질문 :...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도 1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영업주가 동일인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방화구획과 무관하게 영업주가 동일인 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2) 참고(3번...
      답변 :... 있어도 1층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영업주가 동일인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4) 방화구획과 무관하게 영업주가 동일인 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80㎡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인지? -...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피난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문 :... 있지 않아피난기가구 면제가 되었습니다.상가는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상가 입주 후에 그림과 같이 나뉘어졌다면다중이용업소 또는 상가별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다중이용업소와 일반업소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고나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다중이용업소 수신기 설치 및 방염문의

      질문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 1) 영업장 마다 수신기 별도 설치건 -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차하여야 하는...
      답변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규정에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소방대상물의 방염 조치 의무

    • 제목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관련

      질문 :... 하나만 설치해야되는지? 아니면 두가지모두를 설치해야만 제25조 과태료부분을 피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질문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제23571호,제9조3항에 그밖의 안전시설에 보면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법상 피난안내도도 설치하고 피난안내 영상물도 상영해야 합니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2.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시설 등의 점검>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점검

    •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염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질문 :... 내부 인터리어 공사로 목재 부분에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은 방염필름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이하의 면적에 방염 공사한 후 소방서에...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처리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다중이용업소의 방염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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