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또한,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 위 소방안전교육을...
... 사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이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다중이용업소의 방염 조치 의무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위 정기점검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정기점검업무 수탁자의 자격 위 정기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다중이용업소의...
...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질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려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회답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질의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회답 :...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영상물 상영 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답 :...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해 방염 처리가...
질의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질의 :황토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숯가마를 이용한 시설일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답 :... 영업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목욕장업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또는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질의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회답 :...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