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다중이용업소의...
...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따른 특수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이때, “특수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 사업자는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비상구 등 설치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제1호 참조). 유형 안전시설 종류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 9 참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 이용자가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키즈카페 사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 본문 참조). 1명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사고 1건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학원 내 외 치료비를 포함함)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퍼센트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장은 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