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든 것만 해당함) (다만, 가스시설,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함),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적용범위-소방대상물의 범위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업소”와 같습니다. 적용 면제 범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평가를...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 미만인 것) √...,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파.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파.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질의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회답 :....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회답 :...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회답 :...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등...
질의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50% 이하일 것 범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위의...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다가구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