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제4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전단).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조사 시판품조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현장조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해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고충민원 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1 유용한 법령정보 21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 소극)
2. 갑이 을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등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매도 주문을 함으로써 갑이...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ㆍ상태ㆍ재료ㆍ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 ‘청목회’라고 한다)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특별회비 자금은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하여...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별개의견) 1.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2. 나. 다수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반재의견) 1. 재판관...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이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따라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제3항 본문에 관하여는 위헌이라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민법」 제778조는 가족제도의 보장을 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수 있는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섭취하였으나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
위 사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BLACK BRUNI라는 신사복ㆍ와이셔츠ㆍ잠옷ㆍ넥타이ㆍ양말 등을 판매하는 남자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나검정씨.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요소의 일부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고, 특정 구성요소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다수의 상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설령 일부...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 지 여부□ 집합투자업자 등이 자본시장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한 번의 계약으로 다수의 집합투자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ㅇ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수의 견적 제출 건의 경우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 있다고 판단(다른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하여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를 지정한다 하여도 다수의 공급자(직접 생산자가 아닌 자 등)들이 그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전적인 자기...
.... 본 공사내용 중에는 관로부설 공종이 포함되어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관할지자체에 접수하였으나 해당구간은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관계로 점용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초 설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현장 재조사 및...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 통학로 √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 문화 활동 등으로 다수의 사람이 통하는 구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함 공영주차장 시민의...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 설치와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춰 두고 다수의 자전거를 주차 및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자전거 이용자 보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다수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을 말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