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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수의”에 대한 [27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사회안전/범죄> 응급의료

  • 본문[166건]
    •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아파트 생활자>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산지전용허가

      ...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산지전용>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전용허가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 하자 발생 등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100문 100답[24건]
    • 소비자 : 소비자단체소송

      질의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회답 :...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조회수: 5915건 추천수: 1599건

    • 소비자 : 리콜

      질의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조회수: 6240건 추천수: 1679건

    • 소비자 : 청약철회 등과 이미 사용한 재화의 반환

      질의 :방문판매원에게 한 달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복용한 식품의 가격을 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다음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질문의 경우 한 달 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조회수: 9263건 추천수: 2554건

    • 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질의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회답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조회수: 1792건 추천수: 490건

    • 부동산/임대차 : 근저당권 설정등기

      질의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조회수: 9300건 추천수: 2640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질의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회답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003956,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판단 :...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심판

  • 판례[4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

      판시사항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판결요지 :...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보험금 지급>보험사기>보험사기

    • 사건명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판시사항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가입>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 사건명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사건명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헌재결정례[1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별개의견) 1.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2. 나. 다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반재의견) 1. 재판관...

      자녀문제>친생자 추정ㆍ부인>친생자 부인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사건명 :헌재 2007.10.25, 2006헌마30

      판시사항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한 수행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한 수행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50m 이동했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사건내용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평결내용 :...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 제목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사건내용 :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평결내용 :..., 외모/행동 등을 흉내낸 행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 국민신문고[23건]
    • 제목 :공유재산법상 1건의 의미

      질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할 경우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지
      답변 :...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기 등의 매수...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의 관한 질의

      질문 :... 1 . 다수의 운동종목(수상스키장,스키장,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다수의 체육시설업(수상스키장,스키장,눈썰매장) 등록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2 . 하나의 체육시설로 다수의 운동종목을...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은 등록업종(3종)과 신고업종(14종)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업종 중 스키장업과 눈썰매장업의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공동방화관리

      질문 :"공동방화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답변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방화관리란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권원을 가진 다수의 관리주체가 있어 효율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질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아파트 270세대를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답변 :...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1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제목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질문 :사업단지내에 1개의 법인이 90가구의 아파트와 1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수의 동의자수 산정은 ?
      답변 :...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동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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