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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수의”에 대한 [27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사회안전/범죄> 응급의료

  • 본문[165건]
    • 선거절차 개관

      ...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권자(유권자)>선거개관>선거개요>선거절차 개관

    •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

      아파트 생활자>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산지전용허가

      ...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산지전용>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전용허가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 100문 100답[24건]
    • 환경/에너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질의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신청 ☞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조회수: 7016건 추천수: 2056건

    • 소비자 : 소비자단체소송

      질의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회답 :...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조회수: 5463건 추천수: 1495건

    • 문화/여가생활 :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문제

      질의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면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죠?
      회답 :...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도 P2P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 동시접속자...

      조회수: 10588건 추천수: 3142건

    • 소비자 : 리콜

      질의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조회수: 5790건 추천수: 1579건

    • 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질의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회답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조회수: 1240건 추천수: 356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질의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회답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사건명 :사법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적용대상인지

      질의 :·「건축법」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 형사고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원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가 학원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회답 :... 비롯한 다수 법령에서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사법기관의 처벌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형사고발이란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게 어떠한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은 고발된 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반 시 제재>위반 시 제재>형사처벌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003956,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판단 :...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심판

  • 판례[4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

      판시사항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판결요지 :...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보험금 지급>보험사기>보험사기

    • 사건명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판시사항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가입>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 사건명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사건명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판결요지 :... 같은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6] 일반적으로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시스템은 해당 P2P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일의 제공행위, 즉 파일의 업로드는 해당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P2P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 헌재결정례[1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의 인격권과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반재의견) 1.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2. 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자녀문제>친생자 추정ㆍ부인>친생자 부인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대한 별개의견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자의 부가입적 원칙이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이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개인의 존엄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재혼 개관>재혼 효과>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93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위헌 확인

      판시사항 :(결정사항)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헌가1, 2004. 8. 26.【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2]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불이행 >병역거부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사건내용 :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평결내용 :..., 외모/행동 등을 흉내낸 행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 국민신문고[29건]
    • 제목 :공유재산법상 1건의 의미

      질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할 경우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지
      답변 :...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기 등의 매수...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의 관한 질의

      질문 :... 1 . 다수의 운동종목(수상스키장,스키장,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다수의 체육시설업(수상스키장,스키장,눈썰매장) 등록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2 . 하나의 체육시설로 다수의 운동종목을...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은 등록업종(3종)과 신고업종(14종)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업종 중 스키장업과 눈썰매장업의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공동방화관리

      질문 :"공동방화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답변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방화관리란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권원을 가진 다수의 관리주체가 있어 효율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질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아파트 270세대를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답변 :...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1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제목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질문 :사업단지내에 1개의 법인이 90가구의 아파트와 1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수의 동의자수 산정은 ?
      답변 :...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동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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