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제4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③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신탁법」 제71조)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3항 전단). ④ 다수의 종류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조사 시판품조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현장조사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해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고충민원 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1 유용한 법령정보 21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 소극)
2. 갑이 을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등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매도 주문을 함으로써 갑이...
...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ㆍ상태ㆍ재료ㆍ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별개의견) 1.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2. 나. 다수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반재의견) 1. 재판관...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이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따라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제3항 본문에 관하여는 위헌이라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민법」 제778조는 가족제도의 보장을 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수 있는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다수의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하는...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섭취하였으나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
위 사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BLACK BRUNI라는 신사복ㆍ와이셔츠ㆍ잠옷ㆍ넥타이ㆍ양말 등을 판매하는 남자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나검정씨.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요소의 일부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고, 특정 구성요소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다수의 상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설령 일부...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할 경우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지
...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기 등의 매수...
각 동지역의 경로당 건립에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건이라 하면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경로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개별 경로당을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의회의결 대상인지 여부
...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1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로당을 각각 공사발주 하는 경우에는 개별건 마다 각각 1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사를 일괄발주할 경우에는 일괄발주...
... 지 여부□ 집합투자업자 등이 자본시장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한 번의 계약으로 다수의 집합투자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ㅇ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수의 견적 제출 건의 경우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 있다고 판단(다른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하여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를 지정한다 하여도 다수의 공급자(직접 생산자가 아닌 자 등)들이 그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전적인 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