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아파트 생활자>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비디오물 감상실업”이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비디오물 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자연재해로 인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질의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회답 :...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질의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질의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면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죠?
회답 :...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사적복제의...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방문판매원에게 한 달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복용한 식품의 가격을 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다음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질문의 경우 한 달 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회답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질의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회답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 :·「건축법」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 형사고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원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가 학원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회답 :... 비롯한 다수 법령에서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사법기관의 처벌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형사고발이란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게 어떠한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은 고발된 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판단 :...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판결요지 :...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판시사항 :...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판결요지 :...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판시사항 :...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판시사항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판결요지 :...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시스템은 해당 P2P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일의 제공행위, 즉 파일의 업로드는 해당..., 파일의 수령행위, 즉 파일의 다운로드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다운로드를 요청한 다수의 모든 이용자에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형태의...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판시사항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ㆍ상태ㆍ재료ㆍ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별개의견) 1.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2. 나. 다수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반재의견) 1. 재판관...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판시사항 :(결정사항)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판시사항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한 수행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건내용 :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평결내용 :..., 외모/행동 등을 흉내낸 행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