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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수의”에 대한 [32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사회안전/범죄> 응급의료

  • 본문[176건]
    •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아파트 생활자>단지 내 사고 및 책임>안전사고(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화재, 교통사고)>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선거절차 개관

      ...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권자(유권자)>선거개관>선거개요>선거절차 개관

    • 직장가입자

      ...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설업체가 다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가입>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직장가입자

    • 비디오물 감상실 이용

      ...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비디오물 감상실업”이란 다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비디오물 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영화관람 및 비디오물 시청> 비디오물 시청>비디오물 시청>비디오물 감상실 이용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100문 100답[25건]
    • 아동·청소년/교육 : 수시모집 횟수 제한

      질의 :수시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던데,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답 :...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이유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다수 중복합격자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수시모집 횟수 제한 ☞...- 대학 : 수십 대 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로 인한 입시 관리의 어려움 ☞ 그 밖에 중복지원에 따른 대학별고사 응시로 인한 고교 수업 결손, 다수 중복합격자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회수: 2992건 추천수: 908건

    • 소비자 : 소비자단체소송

      질의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회답 :...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조회수: 4884건 추천수: 1322건

    • 소비자 : 리콜

      질의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조회수: 5208건 추천수: 1395건

    • 문화/여가생활 :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문제

      질의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면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죠?
      회답 :...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사적복제의...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9900건 추천수: 2844건

    • 소비자 : 청약철회 등과 이미 사용한 재화의 반환

      질의 :방문판매원에게 한 달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복용한 식품의 가격을 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다음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질문의 경우 한 달 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조회수: 8384건 추천수: 2305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질의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회답 :...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사건명 :사법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적용대상인지

      질의 :·「건축법」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 형사고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원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가 학원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회답 :... 비롯한 다수 법령에서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사법기관의 처벌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형사고발이란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게 어떠한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사실행위일 뿐 그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은 고발된 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반 시 제재>위반 시 제재>형사처벌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003956,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판단 :...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심판

  • 판례[6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판결요지 :...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보험사기>보험사기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판결요지 :...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 저작권법 위반 방조·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음악저작권 분쟁>저작권 침해 구제>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 사건명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견]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반대의견] 다수견과 같이 개정 퇴직금규정의 본문이나 부칙의 경과규정 모두 현행의 법규적 효력이...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의 설정>퇴직금제도의 설정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판결요지 :...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시스템은 해당 P2P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일의 제공행위, 즉 파일의 업로드는 해당..., 파일의 수령행위, 즉 파일의 다운로드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다운로드를 요청한 다수 모든 이용자에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형태의...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 헌재결정례[1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법례로 보인다. (별개의견) 1. 재판관 김진우의 별개의견 2. 나. 다수견이 개정법률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스위스 가족법은 출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자의 지위의 조속한 확정에만 치우친 입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다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조화로운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반재의견) 1. 재판관...

      자녀문제>친생자 추정ㆍ부인>친생자 부인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다수견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93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위헌 확인

      판시사항 :(결정사항)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 사건명 :헌재 2007.10.25, 2006헌마30

      판시사항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한 수행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Q&A[7건]
    • 설립준비

      의견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도 가능한지요?
      답변 :...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소관 정부기관별 다수의 규칙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소음·진동의 규제

      의견 :... 대햐민국은 어머니가 이 일의 원인으로 자살하거나 죽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나라 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사실 같습니다. 다수의 돈 있는 사람의 이익 앞에서 소수인 약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참 막막합니다....
      답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 및 별표 8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이나 저녁(05...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착공 관련>소음·진동의 규제

    • 제출서류

      의견 :... 모든 지분권자가 내야하는지 불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명확히 정리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수의 공유가가 있는 물건에서 한사람만 공유물을 분할해가고 나머지 사람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에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혼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공유물 분할 시 원래 지분 내의...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제출서류

    •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의견 :... 하는지요? 국방대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종중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그 곳에서(300여년 전부터) 관리되어 오던 다수의 분묘를 이장하게 되어 개장신고를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경우의 분묘들이 개장신고가 안된다는 면사무소의 장사업무...
      답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연분묘”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던 자, 즉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제28조제1항).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무연분묘>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소음·진동의 규제

      의견 :... 대햐민국은 어머니가 이 일의 원인으로 자살하거나 죽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나라 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사실 같습니다. 다수의 돈 있는 사람의 이익 앞에서 소수인 약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참 막막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집 옆집에서 내부 외부 수리로 한달 이상 공사 소음 및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시청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공사는 진행하고 고스란히 당하는 소음 먼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착공 관련>소음·진동의 규제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사건내용 :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평결내용 :..., 외모/행동 등을 흉내낸 행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 국민신문고[30건]
    • 제목 :공유재산법상 1건의 의미

      질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할 경우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지
      답변 :...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기 등의 매수...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의 관한 질의

      질문 :... 1 . 다수의 운동종목(수상스키장,스키장,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다수의 체육시설업(수상스키장,스키장,눈썰매장) 등록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2 . 하나의 체육시설로 다수의 운동종목을...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은 등록업종(3종)과 신고업종(14종)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업종 중 스키장업과 눈썰매장업의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공동방화관리

      질문 :"공동방화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답변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방화관리란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권원을 가진 다수의 관리주체가 있어 효율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질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아파트 270세대를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답변 :...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1인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제목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질문 :사업단지내에 1개의 법인이 90가구의 아파트와 1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수의 동의자수 산정은 ?
      답변 :...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동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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