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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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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입 제한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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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는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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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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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 외박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한될 거 같다고 하네요. 휴가나 외박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휴가 및 외출 외박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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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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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적절한 게임 시간 이용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 등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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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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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지급정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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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있어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국가가 있나요?
...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대규모의 태풍 해일 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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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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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을 보수하려 하는데, 산모와 아기가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금지되나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 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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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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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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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채취한 천연모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특정 품목은 수출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출제한품목은 무엇이고 수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등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승인신청서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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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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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어 부적격자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부적격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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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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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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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따른 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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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카페 주변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은 없을까요?
...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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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본금 일부가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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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 매장들로 인기가 많았던 상권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쇠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나요?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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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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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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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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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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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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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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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상의 입찰에 참가하려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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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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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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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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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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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매도가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 ☞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에 대해 공매도(①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②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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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해서 부정당업자로 5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참가에 제한이 있나요?
...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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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입니다.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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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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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과 감초추출물을 이용해 마스크팩을 제조ㆍ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료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 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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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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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을 신청하고 친구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해서 학습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이용 금지 ☞ 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리책임은 온라인학습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수강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 온라인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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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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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제약이 있다는데,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 건가요?
...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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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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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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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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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잃은 약관조항 등 ☞ 면책조항의 금지 √ 연예기획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예기획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 지망생에게 떠넘기는 조항 ☞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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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바람에 현재 회사에 투자할 자금사정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하여 돈을 좀 빌려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 그 기재한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 사원의 지분입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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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감염병에 따른 제한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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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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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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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공원의 버스킹 공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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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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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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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해야 합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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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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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5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세유 공급을 못 받게 되나요?
...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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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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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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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공공기관의의무구매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제한경쟁입찰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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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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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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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을 한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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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정기적으로 문구류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했는데,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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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 경우 그 의미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뜻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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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작곡활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작곡가입니다. 음악을 사랑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인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제가 계속 작곡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와 같은 신진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참여제한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생애 1회) 지원인원 3,000명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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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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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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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유세차량 확성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확성기 사용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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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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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혼잡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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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나요?
...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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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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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허가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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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설치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허가 기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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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장설립승인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나요?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 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 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 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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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도중 경찰로부터 자진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좀 불합리한 처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산명령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목적,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옥외집회 시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또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집회 시위에 따른 제한, 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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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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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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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을 통제하려 들고, 연락이 잘 안 되면 계속 전화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것도 데이트폭력인가요?
...,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통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옷차림을 제한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휴대폰, 이메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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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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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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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 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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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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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75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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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의 이용 ☞ 토지이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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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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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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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서비스”를 가입해두면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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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의 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증축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하려는 자는 증축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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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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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경우나 군사 목적, 학술 연구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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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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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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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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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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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우선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 모 및 양육부 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 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 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 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 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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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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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기업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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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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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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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환전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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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경제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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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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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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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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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 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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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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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내용대로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 입장인원 제한 등) 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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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등 60만원을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1.666%, 일 이자율은 0.054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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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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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이행 전이긴 하지만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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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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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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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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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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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해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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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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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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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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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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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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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0%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8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 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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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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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이던 조카가 사고로 사망하여 시체를 국내로 들어오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체를 해부하려면 미리 연고자(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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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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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사람의 심박수를 체크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험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 등”이라 함) 신기술 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 해당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 기술적 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특례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신기술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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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온라인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제한사항은 없나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만 14세 미만의 온라인학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온라인학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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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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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