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습지보전법」 제14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제2항).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요건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상의 관세...
...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면허 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주택단지...
...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질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회답 :....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질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탓에 여자직원들도 야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출근 하라고 하네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회답 :...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질의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택에 청약을 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순위자격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민영주택 및...
질의 :저희 집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아 작은 우물을 파서 가족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물을 개발·이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회답 :... 경우 가정용 우물이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개발 이용된 것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제한 ☞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
질의 :...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용적률...
회답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회답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 :...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회답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 :...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회답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회답 :... 정비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에서는 가)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사안에서의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판단 :...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축주인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나, 위 교육장이 이러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위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판단 :...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설계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마.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
바. 계층 간의 위화감의 방지가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판결요지 :... 제한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커서 비교적 용이하게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합리성을 쉽게 긍정하여서는...
판시사항 :...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마.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
바. 계층 간의 위화감의 방지가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판결요지 :... 제한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커서 비교적 용이하게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합리성을 쉽게 긍정하여서는...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판시사항 :...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판결요지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판시사항 :...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판결요지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판시사항 :... 선거권ㆍ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5] 법 제15조제2항제1호, 제37조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6] 법 제16조제3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판결요지 :...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3]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판결요지 :...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3.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판시사항 :...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가 대학 재학 이하 학력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외에 행복추구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판결요지 :... 있고, 그와 같은 제한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준수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판시사항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