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 철도 궤도 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 착수한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내용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8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습지보전법」 제14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한 경우, 경쟁참가적격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휴가 및 외출 외박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1]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 없이...
... 하였고,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7]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그 밖에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제1항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용적률...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의 신축)을 하였고,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외의 지역) 내로 이사를...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지?
...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에만...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 2.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은 농지개량을 하는 것처럼 축대를 쌓아 평판작업을...
...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과 상충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문의사항]1. 위의 중소기업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중복하여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한지?2. 만약 소기업, 소상공인 간...
... 물품을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이 불가합니다. ◆［질의］2. 만약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민원인)
... 공장신축, 개발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제3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 주택의 신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조치법시행령」[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제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푸르미마트 등 업계 대형마트 6개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데 저 정도 영업제한은...
...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리자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네. 자네는 그걸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네. 앞으로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전화를 할 수 없네!
노미오:...
... 국민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권력관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즉...
... 조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주)DAPARA는 나상실씨에게 위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며 나상실씨에게...
...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님들에게 틀어준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 틀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저작권관련 단체와 이용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악 CD 한 장 구입했다고 해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공연하게 하면,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고, 또, 공연에 너무 과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음악 CD를 구입한 사람은...
...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