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농지전용”에 대한 [14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농지이용·전용

    창업> 귀농인

  • 본문[66건]
    • 농지전용허가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사람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보전부담금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 답 과수원...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농지전용...

      민박 사업자>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농지취득

      ...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65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귀농인>농업창업>농지취득 및 임대>농지취득

  • 100문 100답[3건]
    • 창업 : 펜션시설의 건축

      질의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회답 :....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조회수: 7812건 추천수: 2540건

    • 창업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질의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회답 :...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회수: 7684건 추천수: 2455건

    • 사업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질의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회답 :...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조회수: 5844건 추천수: 1727건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06-0133, 「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사건명 :06-0016,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질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개관>농지>농지

    • 사건명 :06-0016,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질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 개관>농지>농지

    • 사건명 :05-005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관련

      질의 :...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ㆍ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회답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위의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양식어업의 개시>내수면양식어업>내수면양식 면허어업

    • 사건명 :수목장림 조성관련

      질의 :...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산지전용의 경우 25도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콜센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의 농지ㆍ초지조성기준인 21도 미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며, 「장사 등에 관한...
      회답 :... 조성하여 유골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를 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21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자연장>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사설자연장지 개관

  • 행정심판례[7건]
    • 사건명 :2002경행심258,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청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므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하여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은 위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02-0776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단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사건명 :01-05799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의 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 건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상ㆍ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점,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사건명 :02-09950,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이 건 농지를 양어장 부지 조성을 위한 전용보다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사실관계를 오인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사건명 :03-97 농가주택철거명령 취소청구

      판단 :...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농지전용신고수리 처분 및 농가주택 철거명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및 「문화재보호법」은...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판례[2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2] (구)「농지의...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판결요지 :...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다.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제4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 신고만으로 농지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위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위 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위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사건명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8건]
    • 제목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질문 :... 신청하여 건축허가 후 공장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공장은 대기배출 및 폐수배출이 나오는 공장은 아니며, 농지전용부담금등 제세 공과금은 당시에 납부하고서 허가증을 수령했음) 1996년경에 득한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아직까지 유효하여...
      답변 :...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제목 :농지(답)에서의 음식점운영에 따른 농지전용 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 :... 때문에 10개월이상 기다려야 했고 더욱이 2008년도 말까지 완료 된다해고 2년정도를 농지내에서는 음식점을 목적으로하는 농지전용은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데 이는 관리지역내에서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답변 :...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가목중 일반음식점은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제목 :관리지역의 농지에 관한 규제내용입니다

      질문 :농지의 소재는 00읍 00리 000번지 관리지역입니다농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이곳에 2종근린시설인 도자기 장작가마를 설치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답변 :...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제목 :관리지역에 야영장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

      질문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고 관광지가 아닌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농지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 개인이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또한 허가가 가능하다면 허가면적제한은 없는지요
      답변 :...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별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제목 :농지전용 변경허가

      질문 :농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 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