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 주택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1호). 해당...
농지전용신고 대상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시설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전단).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구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위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대상 농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ㆍ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에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관련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의...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신고)의 취소를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취소신청을 한다면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당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취소는 직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취소의 경우처럼 개별법령에서 민원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개별법령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