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사람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 답 과수원...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농지의 전용...
....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65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회답 :....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회답 :...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질의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회답 :...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 :...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ㆍ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회답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위의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질의 :...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산지전용의 경우 25도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콜센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의 농지ㆍ초지조성기준인 21도 미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며, 「장사 등에 관한...
회답 :... 조성하여 유골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를 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21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행위가...
판단 :... 신청지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므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하여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은 위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판단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의 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 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상ㆍ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점,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판단 :이 건 농지를 양어장 부지 조성을 위한 전용보다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사실관계를 오인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 :...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농지전용신고수리 처분 및 농가주택 철거명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및 「문화재보호법」은...
판시사항 :...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2] (구)「농지의...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판결요지 :...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시기를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다.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제4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위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위 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위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2.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농지법」 제36조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은 제2호에서...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