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 주택건축제한 개별법령상의 주택건축제한 개별법령에서 주택건축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해당 법령 각종 개발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 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척주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 고시하는 물질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 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주택 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 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합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의 물품 등의 용기 포장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종교시설을 공장으로...
... 그 지정이 해제되어 준보전산지가 되면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므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식용 포도묘목을 가져 올수있는지요? 금지국별 식물에는 중국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대로 직접 가져오실 경우에는 공항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에게 서면 또는... 국제우체국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검역을 의뢰하므로 검역...
수고하십니다.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지만 인근의 농촌지역에 집을 지어 살고싶습니다.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지를 2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어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대상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개량 신청....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박헌춘(02-500-1806, hcpark77@korea.kr)에게...
수고하십니다.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지만 인근의 농촌지역에 집을 지어 살고싶습니다.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지를 2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어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대상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개량 신청....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박헌춘(02-500-1806, hcpark77@korea.kr)에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찾아보니 탈각 호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탈각 호두 열매만 일부 지역에서부터의 수입이 금지될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근 개정된 것인가요?그렇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탈각 호두(껍질을...
... 휴대로 직접 가져오실 경우에는 공항내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에게 서면 또는... 수입시 국제우체국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로 검역의뢰하므로 별도로...
오늘은 수라 상궁을 뽑는 중요한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는 비빔밥입니다. 장금이는 오색 나물에 햅쌀로 만든 고추장을 사용하여 담백한 비빔밥을 만들었고, 금영이는 30여 가지의 지단과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비빔밥을...
... 햅쌀과 묵은 쌀을 구분 짓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생종이 있을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 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