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부담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노동법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국내 노동법이 보다 충실히 집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1면 참조).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 제17.1조제5항).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 및 규정 및 자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문서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노동법 및 규정을 포함하는 자국의 노동법 및 규정을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 노동법 체계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들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노동법의 체계 노동 관계 국제협약 노동 관계 국제협약이란 UN(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가 총회의 의결로 채택한 국제협약 중 취업과 근로조건, 근로감독 등에 관해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일본 진출실패 치밀한 시장조사에 기반한 수출전략 수립 없이 막연히 일본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해 진출을 시도해 실패한 사례입니다(「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KOTRA). 멕시코의 노동법 인지 부족으로 인한 진출실패 멕시코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데, A사는 이런 관행을 전면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 경영으로 시민단체들의...
회답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질문 :아파트 경비원 급여 산정시 휴게시간을 더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 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도 현재 지급액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휴게시간이 늘고 경비원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질경우 노동법에 저촉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은 2009년 최저임금액의 80%인 시간급 3,200원입니다....
질문 :아파트 경비원 급여 산정시 휴게시간을 더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 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도 현재 지급액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휴게시간이 늘고 경비원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질경우 노동법에 저촉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은 2009년 최저임금액의 80%인 시간급 3,2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