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 공시송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제1항).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 대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기속력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중앙노동위원회를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의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제28호, 2022. 4. 29....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요건 ☞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성질)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 것(목적) ③...
...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미 [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 배차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및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징계에 앞서 제명처분이 철회되도록 노조와 화해할 것을...
...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라. 회사의 회장이 노동조합에서...
...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및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 위배 된 인사처분의 효력
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합의"의 의미
다.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의 남용
라.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마. 단체협약상 피징계자에...
...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있는 인사권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합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단체협약의 취지
나. 단체협약에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경우 이에 위배된 인사처분의 효력
다.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거부권의 남용
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
...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노사협상의 산물로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보호대상이지만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게 되는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평등 및 신뢰의 원칙상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관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국회노동위원회의 헌법소원청구적격을 부인한 사례
...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노동조합이...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노동조합이...
본인은 2011년 6월 00일에 (유)0000자원이라는 00시에 있는 고물상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2012년 1월 일하던 도중 무거운 0000운반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들다 팔꿈치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일을하면 안된다는 얘기를해...
... 할 것입니다. 2.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서 부당해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당했습니다근무일4/17~4/27이유는 나이가 작아서입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수가 4인이하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이 부산시에 있는 경우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전화 559-3751~59, 61~64) ㅇ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림. - 다만,...
...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답은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 사회 초년생 나상실씨! 경기가 안 좋아 구직활동도 힘들던 차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의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장례절차를 마친 뒤 해당 회사인...
... 사안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 체결하여 노사협약에 새롭게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같은 규정을 사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 ‘산재보험법’이라 함)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⑵ 임신한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