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사례에서 지도자의 폭력,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이 선수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도자의 폭언 삭발 강요 및 가혹행위)....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2~53면> 합숙문화와 사생활 기본권침해사례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의 사례에서 합숙생활이나 훈련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지시, 사생활 통제...
... 결정>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므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기본권...
...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주요 사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관련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 야간 시위가 주간 시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야간 시위 금지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 기본권기본권 및 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1항). 종교생활의 보장 지휘관은...
... 등 정신적 장애 정서 인지적 장애 특성의 부당한 이용 및 불이익 금지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따른 인권침해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이 2년간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사안에서, 피진정...
...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의 입법 취지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병합하여...
...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소정의 금지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의 의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 또는 조건부제한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시위를 의미한다.
나.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 행위금지조항만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이 헌법소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위 사증을 발급하여 이를 위 장○염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시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자들에게 대하여 침해반복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등 심판의 이익이 있다.
마. (1)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한다)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가. 「민법」 제847조제1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 도움을 받는단 말인가.....!! 하마터면씨는 이러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행위가 헌법에서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마터면씨!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난민인정을...
... 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참고>-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생각으로 1년째 B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일을 쉬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일을 더하고 싶었던 A씨는...
... 52시간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