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 강박 남용...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사례
...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신규직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9. 30. 09진차275 09진차912 09진차937...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병역의무자(입영 후)>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판시사항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판결요지 :...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판시사항 :...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의 입법 취지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병합하여...
판결요지 :...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판시사항 :... 대하여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역시 그와 같이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따른 국가의 책무 3.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시행의...
판결요지 :...,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사정이 발견되어 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구간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그와 같은 개연성에 관한...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판시사항 :...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판결요지 :...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그 형식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그 침해범위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판시사항 :...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위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심판청구부분은 법령에 대한... 동시에 택지소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위 법률이 시행된 1990. 3.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판결요지 :... 제68조제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판시사항 :...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이 헌법소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위 사증을 발급하여 이를 위 장○염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시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자들에게 대하여 침해반복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등 심판의 이익이 있다.
마. (1)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