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우선고용 노력 우선고용 노력 사용자(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포함)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면).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 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참조). ※...
...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
...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용자는... 경우 ☞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 의원면직 ☞...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정함이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를...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정함이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정함이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정함이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우선 근무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10. 10. 1~2010... 하는것이 아닌가해서요?2)위와 같이 근무하고 다시 2개월후 계약을 다시하면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연봉제로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직장은 현재 영월인데 결혼관계로 원주로 이사를 가게되어출퇴근이 힘든 상황입니다.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3.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 아파트경비원은 1년간 계약으로 금년 5.31.로 기간이만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1년간 또 일할수 있습니다 6월... 없으면 해약된것이라는 형식은 타당한것 같지만, 공정성도 없는 직권면직은 남용이며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심은묘목도...
...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자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 올립니다. 근무지: 000연구소 입니다.계약직1년으로 취업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및 행정까지임.)입사날이2008년1월7일입니다.계약만료날이2008년12월31일 입니다. 저 개인생각입니다.퇴직금 문제때문인지...이렇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직었습니다. 前....
... 귀하가 2008.1.7 입사하여 2008.12.31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저는 방사선사입니다.몇달전 새로운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병원이 적자상태라 한달 정도 봉급이 밀리지만그래도 꼭 준다고 하더군요,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봉급은 커녕 돈 구경도 못해봤습니다,직원들이 봉급을 달라고 하니, 화의신청을 했으니...
...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시 말해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서면으로 사직서을 제출)받은...
...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박무직!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취업난이라는 불황의 그늘 아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박무직은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