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 소(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1. 결혼적령(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6조제1호) 2.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6조제1호)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09조 및 제816조제1호)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및 제816조제1호) 5. 결혼 당시 당사자...
... 및 제817조).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근친혼이 아닐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자녀의 성(姓)을 정하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4.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혼인신고의 방법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 구두로 혼인신고를...
...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결혼 적령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근친혼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 적령 ☞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윤리의식, 친족관념 및 그 변화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을 금지하여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