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가 혼인의 무효 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혼인의 무효 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중혼인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준거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 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 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릅니다. 그 준거법은 혼인의 성립(「국제사법」 제36조)과 혼인의 효력(「국제사법」...
...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 혼인취소의 소(訴)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7조) 2.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7조)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친족관념 및 그 변화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의견 :결혼식도 없이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여 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만, 심한 의부증으로 1달을 못살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이핑계 저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경우 혼인취소 소송이...
답변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근친혼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4. 중혼(重婚)인 경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