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가 혼인의 무효 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혼인의 무효 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중혼인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준거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 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 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릅니다. 그 준거법은 혼인의 성립(「국제사법」 제36조)과 혼인의 효력(「국제사법」...
...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 혼인취소의 소(訴)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7조) 2.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7조)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친족관념 및 그 변화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