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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친혼”에 대한 [1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3건]
    • 국제결혼 관련 절차

      ... 사유가 혼인의 무효 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혼인의 무효 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중혼인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준거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 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 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릅니다. 그 준거법은 혼인의 성립(「국제사법」 제36조)과 혼인의 효력(「국제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국제결혼 관련 절차

    •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입양>입양의 효과>입양성립의 효과>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 혼인취소 신고방법

      ...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가족관계 등록>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혼인취소 신고하기>혼인취소 신고방법

    • 결혼의 성립 요건

      ...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결혼준비자>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 혼인취소의 소(訴)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7조) 2.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7조)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국제결혼의 무효·취소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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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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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친족관념 및 그 변화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윤리의식, 친족관념 및 그 변화 여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개요>결혼의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평결내용 :...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을 금지하여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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