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1건]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본문[197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2항).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어음 수표(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자기앞수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시기[「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2527호) 제1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여성근로자 보호>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 해고의 의의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의 시기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예고(「근로기준법」제26조)에 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근로자>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의의>해고의 의의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세요(「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단기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근로청소년>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00문 100답[28건]

• 근로/노동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질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법적 지위

  조회수: 7469건 추천수: 2329건

• 아동·청소년/교육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질의 :만 15세의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을 하는 도중에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퇴직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도중 다쳤어요.

  조회수: 8446건 추천수: 2466건

• 근로/노동 :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질의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회답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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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노동 : 체불임금 구제

  질의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회답 :...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체불임금의 구제>민사절차에 의한 해결>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근로/노동 : 구제절차

  질의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구제절차

  조회수: 3768건 추천수: 917건

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기초생활보장

• 사건명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 사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06-0110, 법제처 -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진정·고소·고발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200415762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당이득의 환수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청구인 조○명은 (주)에○다덕성에서 근무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조○명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판례[108건]

• 사건명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바....

  판결요지 :...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판시사항 :...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6]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 1. 1.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근로기준법」)...

  판결요지 :...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사건명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위 조항의 다른 기간들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

• 사건명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의료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의료보험조합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판시사항 :...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6]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 1. 1.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근로기준법」)...

  판결요지 :...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징계해고

헌재결정례[8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판시사항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판결요지 :...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사건명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결정(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얼마간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형성의 여지 내에서 법을 제정함에...

  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징계해고

• 사건명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결정(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얼마간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형성의 여지 내에서 법을 제정함에...

  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통상해고(일반해고)

솔로몬의 재판[6건]

• 제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유명 게임회사의 프로그래머로 2010년부터 일을 시작한 김프로씨! 처음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로서의 일이 즐거웠으나, 잦은 야근과 업무 실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김프로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평결내용 :...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0% 이상의 출근요건이 충족되면 연차는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 제목 :E-mail 해고통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건내용 :칠룡회사에 다니는 정석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평결내용 :... ‘전자문서’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목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사건내용 :새별전자 총무과 김과장은 깔끔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김과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남입니다. 그래서 김과장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평결내용 :... 있는데, 본 사안에서와 같이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목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사건내용 :버스운전기사인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평결내용 :....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 제목 :역전의 여왕

  사건내용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평결내용 :...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국민신문고[263건]

• 제목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법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답변 :...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제목 :행정인턴 월차유급휴가 미사용

  질문 :안녕하세요.행정인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제60조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임금>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

• 제목 :퇴직금 대상여부

  질문 :4대보험 미적용시 즉 3.3%세금만 급여에서 공제시 퇴직금 대상여부항시5인이상근무함용역 계약직임2년차 근무하고있음위 조건시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상담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조건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어 귀하의...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질문 :안녕하십니까저는 트럭을 몇대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 운수업자입니다.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답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관할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있어 해당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아울러 체불임금 해결시 : 친고죄로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체불임금 미해결시 : 인지후 기소의견 송치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제목 :감원에 대해 알고싶어요

  질문 :다른회사에 다니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바람에 퇴사하게되고집에서 놀다 고용보험도 회사가 유지노력노력이라는명분하에 고용보험혜택도못받고 다른 용역업체을통해 어렵게 구직을 하였읍니다11월24일에 입사할때는 다니고 싶을때까지다녀라...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근로자>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