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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50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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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파견근로자

  • 생활법령 본문[204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100문 100답[35건]
  • 카드뉴스[1건]
  • 판례[62건]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6]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 1. 1.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근로기준법」)...
      ...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더라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점, 임의부여...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징계처분의 선택 나.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법령해석례[5건]

    •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18-0245, 2018. 8. 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 자동차가 일으킨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보면 비록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면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피해자는 귀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 취업보호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기술을 배우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장래성 있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 헌재결정례[1건]

    •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결정(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얼마간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형성의 여지 내에서 법을 제정함에...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73건]

    • 퇴직금 대상여부

      4대보험 미적용시 즉 3.3%세금만 급여에서 공제시 퇴직금 대상여부항시5인이상근무함용역 계약직임2년차 근무하고있음위 조건시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상담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조건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어 귀하의...

    •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트럭을 몇대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 운수업자입니다.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관할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있어 해당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아울러 체불임금 해결시 : 친고죄로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체불임금 미해결시 : 인지후 기소의견 송치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 감원에 대해 알고싶어요

      다른회사에 다니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바람에 퇴사하게되고집에서 놀다 고용보험도 회사가 유지노력노력이라는명분하에 고용보험혜택도못받고 다른 용역업체을통해 어렵게 구직을 하였읍니다11월24일에 입사할때는 다니고 싶을때까지다녀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 감원에 대해 알고싶어요

      다른회사에 다니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바람에 퇴사하게되고집에서 놀다 고용보험도 회사가 유지노력노력이라는명분하에 고용보험혜택도못받고 다른 용역업체을통해 어렵게 구직을 하였읍니다11월24일에 입사할때는 다니고 싶을때까지다녀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 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생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입니다.4개월 가량 일하던중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오라는 문자 한통 받았는데요..그래서 가봤더니..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겁니다..근데 그회사 정직원이 아닌용역으루 들어갔거든요..그래서 하는수없이...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
  • 솔로몬의 재판[20건]

    • 외국회사와 통합 운영한 한국회사,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과연, OO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해도‘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 함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는데... 과연 A씨는 주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한정되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은 실질적인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사용자와...

    •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단위 상계약정”은 유효할까요?

      ... 150%)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버스회사 직원인 이운전씨는 월 단위 상계약정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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