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오기 전이라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3항).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회답 :...,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방법 ☞...
회답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질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 고민 끝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수리하고,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질의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질의 :사할린 동포 1세 중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가요?
회답 :...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적판정의 신청 ☞ 국적 판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판정신청서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질의 :...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2. 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질의 :...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2. 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질의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질의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회답 :...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판단 :...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이고, 「병역법」 제2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01.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이후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판단 :... 보건데,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게...
판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라.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판시사항 :...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판결요지 :... 2005. 3. 2.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미 만 18세가 넘어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2. 2.경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판시사항 :...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판결요지 :...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판시사항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 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현행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이중 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판시사항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현행 법제상 한국 국적의 이탈로 인한 불이익ㆍ불편이 병역면탈 의도의 국적이탈을 저지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제가 없다면 국적선택제도를 이용한 병역 면탈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첫째,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고, 둘째,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판시사항 :...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판결요지 :...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
(2)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판시사항 :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에 관한 「헌법」 및 「병역법」조항,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에 관한 「국적법」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위 「국적법」조항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서,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면탈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건내용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평결내용 :... 설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존이 미국 국적인 순덕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사건내용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평결내용 :...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질문 :... 부터 2000년 1월 까지 뉴질랜드에 거주(영주권자)하며 2 자녀을 출산하였습니다.법이 개정되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신청 장소와 신청시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인적사항부모 국적 : 대한민국 (2000년 1월 영구귀국)아들 : 1994년...
답변 :...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