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곳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일한 가구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2p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그 선정기준 각종 감면제도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 하수도 요금,...
...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일 것[「긴급지원지원금액 및 재산의...
회답 :...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질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포함된 가구로 함)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질의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외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은 제외함) 장기요양보험...
질의 :현역으로 입영될 줄 알았는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으로 군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 상근예비역의 선발 취소 신청사유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상근예비역 선발자의 경우에는 그 상근예비역 선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거주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④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집이 정기 배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에 있는...
질의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회답 :...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답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2, 금액은 얼마인가요?1)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2)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3)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