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4건]

정신질환자

임산부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생활법령 본문[122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임산부 → 출산 → 출산비 등 지원받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 치료비 지원받기 )

  ...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수급자 증명서 내 수급자 구분 항목 중 '생계급여(일반 조건부) 수급자'에 체크된 경우 식대 지원은 제외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차상위 계층은...

• 기초생활보장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 )

  ...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생활보호의 신청 위와 같은...

• 수급자 보장단위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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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307건]

• 긴급복지지원의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충청북도 증평군) → 충청북도 증평군 → 긴급복지지원 )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폐가, 창고, 천막 및 트럭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다만,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 긴급지원의 대상 (긴급복지지원(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긴급복지지원 )

  ...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및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급여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가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 긴급복지지원의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 긴급복지지원 )

  ...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했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수도 및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에 따라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긴급복지지원 )

  ...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100문 100답[12건]

•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 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 저는 올해 68세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고독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 출산 직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산후도우미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 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을 감경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 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비율 정리표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15% 9% 6% ◇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비율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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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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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6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납(납부기간연장) 대상자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5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 경제적으로 어려워 분납하고 싶은데, 벌과금 분납 신청방법은 어떠한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분납하고 싶은데, 벌과금 분납 신청방법은 어떠한가요
  ...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요...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솔로몬의 재판[1건]

•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