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 절차 - 급여의 신청 수급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제출 서류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재산 정리>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부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34p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그 선정기준 각종 감면제도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4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회답 :...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질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포함된 가구로 함)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질의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외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은 제외함) 장기요양보험...
질의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회답 :...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질의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생태 해설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정부부처 및...
답변 :...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