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생활보호의 신청 위와 같은...
...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0쪽)....
...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수급자 증명서 내 수급자 구분 항목 중 '생계급여(일반 조건부) 수급자'에 체크된 경우 식대 지원은 제외됩니다(『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차상위 계층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 단전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했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어려운 경우 가구원...
...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및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및 가족관계 단절 등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및 아이 양육 등으로...
...,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해 생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