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구조”에 대한 [120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5건]

    민형사/소송>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사회안전/범죄> 응급의료

    사회안전/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사회안전/범죄> 범죄피해자

    사회안전/범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본문[684건]
    • 법률지원

      ...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률상담 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제4항)....

      범죄피해자>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

    •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 및 가사사건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안내-법률구조안내 >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안내-법률구조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비용 민사 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료분쟁>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절차>착공 관련>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착공 관련>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제도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개인파산ㆍ면책절차>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법률구조제도 등>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 100문 100답[85건]
    • 민형사/소송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질의 :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답 :...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조회수: 7070건 추천수: 2113건

    • 창업 :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질의 :점포를 경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조회수: 9건 추천수: 4건

    • 복지 : 법률구조

      질의 :북한이탈주민인데 법률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사실조사 및...

      조회수: 4269건 추천수: 1407건

    • 사회안전/범죄 : 법률구조

      질의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는 민사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과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회수: 3561건 추천수: 1026건

    • 사회안전/범죄 : 유족구조금

      질의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조회수: 3431건 추천수: 991건

  • 법령해석례[10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일반카고트럭을 구조변경해서 유압식 크레인을 부착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형별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질의내용) 일반 카고트럭을 구조변경해서 크레인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화물자동차 유형별 분류 중 일반형과 특수용도형 중 분류는?
      회답 :...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의 경우 위와 같은 부득이한 연기사유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관할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위호로 질의하신 일반카고트럭을 구조변경해서 유압식 크레인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이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화물자동차의 개념

    • 사건명 :법제처-07-0287,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질의 :...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회답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이용>공유재산의 의의

    • 사건명 :08-036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질의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답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사건명 :08-0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2008. 12. 11.)

      질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수의계약

    • 사건명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질의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이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반영시킬 수 있고,...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소비자단체 이용하기

  • 행정심판례[18건]
    • 사건명 :□ 00 - 08870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1. 1. 29. 인용)

      판단 :... 해당 구조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또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가공한 정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조행위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을 손쉽게...

      의사상자 인정>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의사상자 선정기준

    • 사건명 :□ 03 - 1041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4. 2. 2. 인용)

      판단 :...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정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구조행위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의사상자 개관>의사상자 등의 범위>의사상자 등의 범위

    • 사건명 :□ 03 - 05926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3. 11. 24. 인용)

      판단 :..., 나아가 그 구조행위가 조리상으로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행위자가 타인의 위난 발생에 가공한 정도,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의사상자 선정기준

    • 사건명 :□ 03 - 0082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3. 6. 23. 기각)

      판단 :... 판단함에 있어 해당 위난에 처한 타인과 구조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 구조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 해당 구조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구조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조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의사상자 개관>의사상자 등의 범위>의사상자 등의 범위

    • 사건명 :□ 02 - 0067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2002. 3. 4. 기각)

      판단 :윤○○ 등의 문답서에도 고인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인 구조행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상자 개관>의사상자 등의 범위>의사상자 등의 범위

  • 판례[60건]
    • 사건명 : □ 서울행정법원 2000. 5. 4.선고 99구32543 판결: 항소기각【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 요건을 규정한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 제2조제1항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설 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실제로 행하여진 구체적인 해당 구조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해당 위난에 처하여 있는 타인과 구조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 구조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 해당 구조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구조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의사상자 인정>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의사상자 선정기준

    • 사건명 : 대법원 2003. 5. 23. 결정 2003마89, 자, 소송구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2]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확정하여야 할 소송구조의 범위
      판결요지 :...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 선정자가 그 중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정당사자와...

      소송제기검토>소송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 사건명 : 대법원 2001. 6. 9. 결정 2001마1044, 자, 소송구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일부 구조의 가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제기검토>소송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 사건명 : 대법원 1994. 12. 10. 결정 94마2159, 자, 소송상구조

      판시사항 :소송상 구조신청의 요건이 되는 주장과 그 소명
      판결요지 :...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소송제기검토>소송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 사건명 : 대법원 2009. 9. 10, 결정 2009스89, 자, 소송구조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제기검토>소송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 헌재결정례[7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3헌바21 전원재판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 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판결요지 :...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인바,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로부터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구조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자를 충실하게 보호하여 법률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남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법원을 통한 해결>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마1111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 중국의 동성금혼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건내용 :...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야구조아게임회사는 제 허락을 받고 제 영문...
      평결내용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 제목 :역전의 여왕

      사건내용 :...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평결내용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 제목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사건내용 :...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평결내용 :⓵ 호영씨의 견해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는 입장과 다른 사람을 구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온 소방공무원에대한 예우에 대한 선택이 법원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 제목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사건내용 :...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1339”로 전화하였습니다. 나약해씨는 몇 분 뒤에 도착한 응급구조차에 실려 응급병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평결내용 :...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 제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결내용 :정답은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 국민신문고[315건]
    • 제목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질문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발코니를 확장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답변 :...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05.12.8)에 따라 대피공간의 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판의 구조, 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내부마감재료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사용검사후 구조변경은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아파트 생활자>인테리어 공사>용도변경 등의 제한>발코니 확장공사

    •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하여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 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사업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법률지원>법률지원

    •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

      질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구조장치 변경신청서, 변경전후 외관도 등 관련 서류 필요 2. 구조.장치 변경작업- 자동차 정비소에서 변경작업 3. 구조,장치 변경검사(승인받은...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의 관리>안전관리

    • 제목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변경에 관한 질의

      질문 :... 설치를 하지 않고 , 1층은 제외하고 2~4층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는지요?3) 지하1층 및 1층을 내부계단를 통하는 복층구조로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용하려는 일반음식점 영업장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은 지하1층이지만 주출입구가...
      답변 :... 1층을 제외한 기타층의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3. 1층과 지하1층이 복층구조인 일반음식점의 지하1층 주출입구가 지상(지면)과 직접 접하는 구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질문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종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죄피해자구조제도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