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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구조”에 대한 [8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3건]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의료분쟁

    응급의료

    소상공인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 생활법령 본문[555건]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법률구조제도 등 )

      ...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긴급구조활동 (자연재해 → 자연재해 대응 → 긴급구조 )

      ... 재난현장에서는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합니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항).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3항). 중앙통제단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

      ...,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97건]
    • 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인데 법률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직접적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유족구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 카드뉴스[4건]
  • 판례[44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하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124 판결

      2005. 12. 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 법령해석례[4건]
    • [법제처 17-0107, 2017.5.1, 민원인]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07-0287,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이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반영시킬 수 있고,...
    • 08-0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요?...
      ...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헌재결정례[2건]
    • □ 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마1111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 행정심판례[2건]
    •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 국민신문고[105건]
    •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종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정리해고및구조조정

      ... 및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이 말은 임금협상때 당골 매뉴인 셈이지요.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반대을 하니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음주운전자 및 차량사고자 징계자순으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경기 남양주)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충남)

      터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엔진을 정지시킨다.- 키를 꽂아둔 채 차량에서 대피한다.- 또한, 사고차량의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한다.-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비상전화 사용시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 실업급여는 어떤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 솔로몬의 재판[18건]
    • 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야구조아게임회사는 제 허락을 받고 제 영문...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 역전의 여왕

      ...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⓵ 호영씨의 견해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는 입장과 다른 사람을 구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온 소방공무원에대한 예우에 대한 선택이 법원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1339”로 전화하였습니다. 나약해씨는 몇 분 뒤에 도착한 응급구조차에 실려 응급병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 웹페이지 링크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여부

      ... 단순히 링크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사이트의 게시물에 직접 접속되어 동영상이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링크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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