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난 2. 위 1.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함)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5항)....
...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 또는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 양도인 이전등록신청을 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계약이 없었거나, 양도계약 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하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 없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유언증서를 대필하여 작성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이름마저 대필시킨다거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토지들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곧 사망할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생전 증여의 방식이 아닌 유증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야구조아게임회사는 제 허락을 받고 제 영문...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⓵ 호영씨의 견해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는 입장과 다른 사람을 구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온 소방공무원에대한 예우에 대한 선택이 법원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1339”로 전화하였습니다. 나약해씨는 몇 분 뒤에 도착한 응급구조차에 실려 응급병원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응급환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 단순히 링크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사이트의 게시물에 직접 접속되어 동영상이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링크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종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및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이 말은 임금협상때 당골 매뉴인 셈이지요.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반대을 하니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음주운전자 및 차량사고자 징계자순으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하나요?
... 정지시킨다. - 키를 꽂아둔 채 차량에서 대피한다. - 또한, 사고차량의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한다. -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 (비상전화 사용시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터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엔진을 정지시킨다.- 키를 꽂아둔 채 차량에서 대피한다.- 또한, 사고차량의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한다.-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비상전화 사용시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라며...
... 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시장은 위에 따른 구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제12조제2항). 시장은 위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함)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과천시 동물보호...
... 지체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7조제1항).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려는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7조제2항). 반려동물의 보호조치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적정한...
...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예정지역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지역(「신행정수도...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10조제4항).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관리 등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보호 구청장은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11조제1항 참조).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참조).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격리하여 치료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