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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관행”에 대한 [19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08건]
    • 노동 분야 주요내용

      ...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2항 제3항). 노동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그러한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한미 FTA (서비스무역)>노동 및 환경>노동분야>노동 분야 주요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저작권보호>저작물 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서비스무역의 내용

      ...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3항). 영업관행 영업관행에 따른 서비스 제한 양 당사국은 독점적 서비스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0조제1항)....

      한ㆍ인도 CEPA>서비스무역>서비스무역>서비스무역의 내용

    •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8조). 등록 이후 양...

      한ㆍEU FTA>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 경쟁 정책

      ... 간주하는 조치의 채택 및 집행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하려 노력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1항). ※ 반경쟁적 관행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또는 거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 기업 간 반경쟁적인 협정 또는 약정...

      한·호주 FTA>경쟁, 정부조달 및 지식재산권>경쟁>경쟁 정책

  • 100문 100답[11건]
    • 무역/출입국 : 무역구제

      질의 :저는 전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저희와 같은 종류의 전구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이에 대해 조사해 주도록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무역관행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불공정 무역관행 ☞ “불공정 무역관행”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 및 그 밖의 다양한...

      조회수: 7620건 추천수: 2550건

    • 복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질의 :이사를 다니다 지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조회수: 6317건 추천수: 1795건

    • 무역/출입국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질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자본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가 외화유출통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회답 :...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몰수적이지 않아야 하며,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예외 ☞...

      조회수: 8086건 추천수: 2721건

    • 근로/노동 : 봉사료(팁)

      질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던데, 손님에게서 받은 팁도 임금인가요?
      회답 :...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제공하는 종속...

      조회수: 12222건 추천수: 3873건

    • 사회안전/범죄 : 구제방법

      질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조회수: 7259건 추천수: 2211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저는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민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관행에 의해 규율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반환 여부에 관해서도 권리금의 지급 시 권리금의 반환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그러한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저작물 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건명 :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저작물 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건명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적극) [2]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의료분쟁이란?>의료분쟁 개관>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 사건명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적극) [2]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치료 및 처치 단계>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의 효과>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 헌재결정례[4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8. 03. 27 선고 2006헌바82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유언하기>자필증서유언>자필증서유언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 하여 이를 들어...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전원재판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2.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ㆍ계약의 자유ㆍ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볼 수 없다. 4.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관리형태가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잡아 이를 새삼스럽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전원재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금융기관에 저축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잉제재인지 여부(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속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공하거나 이를 조장, 방조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금자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금융거래의 관행이 온존하고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운영이 우려를 씻을 만큼 건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국민경제의 건강과 국민 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솔로몬의 재판[4건]
    •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사건내용 :...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비용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닭살 부부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넣기 위해 2,000만원까지...
      평결내용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 제목 :다른 회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

      사건내용 :국산 화장품 회사인 ‘다발라(Dabalra) 화장품’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수입제품인 ‘젤조아(jelljoa)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평결내용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의2 제4호(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 제목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사건내용 :부장님, 과장님 등이 함께 참석한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신입사원 중 여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에 남자사원 3명만 부장님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사원...
      평결내용 :...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 제목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건내용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직원들......
      평결내용 :...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온...
  • 국민신문고[27건]
    • 제목 :결혼해서 그만둬야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여부?

      질문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전화를 했는데요... 저는 자격이 안되서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넘 억울하네요..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시험봐서 00축협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내커플이란 이유로.. 조합장님도 그렇고.. 저희 지점장님이...
      답변 :...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질문 :저의 아내는 3년간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정규직이 아니고 일용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3개월에 한번씩 올해 들어서는1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되었고 출산이 가까워지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답변 :...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습관성 유산으로 인하여 퇴직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질문 :습관성 유산으로 임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만약 임신이 되면 임신초기에 조금 쉬고 싶다고 말했더니관례상 없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런경우...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3.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출산 후 영아를 돌보기 위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출산 후 영아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현재 직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5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회사 인원 부족으로 제가 산후 휴가 사용 후 퇴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임신 9개월까지만 일하고...
      답변 :...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ㅇ또한,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조건

      질문 :... 임신으로 인해 퇴직시 관행인 사업체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 관행인지는 알수 없는데현장직인 관계로 본인이 퇴사를 원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수는 없나요?근무 중 임신해서 계속 회사 근무하는 사원은 없었던것 같은데관행인 사업체가...
      답변 :...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대한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현재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임신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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