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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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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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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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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증 ☞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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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술 연구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수입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 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 반출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 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 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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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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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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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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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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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저보고 정관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덧붙여 제가 정관을 작성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조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기존의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작성자 또는 변경인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지 않으나 작성된 정관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 정관 규약 등 완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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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내주어야 한다. ◇ 신상정보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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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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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 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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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말로 전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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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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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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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질병에 대한 학술 연구를 위해 허가를 받고 야생생물을 포획했습니다. 추가로 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있나요?
... 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않은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