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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유지분”에 대한 [3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23건]
    • 제출서류

      ...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물을 공유지율에 따라 할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지을 초과해 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면적에 대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제출서류

    •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된 공유대지지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양계약 당시 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유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양계약 당시 공유지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아파트 생활자>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국유ㆍ공유재산의 처

      ... 군수’라 함)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 공유재산의 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명한...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1항). 국유지 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국유ㆍ공유재산의 처

    • 일반재산의 매각

      ...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자의 공유지율이 100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양 및 회원의 모집

      ...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제1항). 가. 공유지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나. 시설의 이용 다.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라....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제1항 및 별표 11). 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조치 준수사항 세부 내용 공유지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공유지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펜션 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운영>양 및 회원의 모집

  • 100문 100답[2건]
    • 부동산/임대차 :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

      질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양을...

      조회수: 9617건 추천수: 2365건

    • 부동산/임대차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질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양을...

      조회수: 9005건 추천수: 2534건

  • 법령해석례[2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9건]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한 사례 [4]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공유대지 증감에 관한 면책조항의 의미 및...
      판결요지 :...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사건명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등)

      판시사항 :[1]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재건축조합 결의의 효력(무효) [3]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에 관한 결의가...
      판결요지 :...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법조항의 문언과는 다소 다르게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사건명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판시사항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유형별 가처분신청례>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사건명 : 대법원 1991. 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판시사항 :....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의 사용수익관계 나.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해도 위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판결요지 :...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토지의 위치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 사건명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판결요지 :...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무효ㆍ취소>결혼 취소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555조의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경매통지조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효과>국제결혼의 법적효과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제목 :공유지분 토지에 지분권자가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질문 :민간인과 ㅇㅇ군이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민간인이 본인 소유지분의 토지에 ㅇㅇ군의 건축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있으며, 동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 공유지분은 공유물의 어느 한부분에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곤란하다 할...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사용>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제목 :만35세미만 미혼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요청

      질문 :올해 4.19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만 35세 미혼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구요.저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안계신 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입니다.예외조항이 3가지 있는데 전...
      답변 :... 중 아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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