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 분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해서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1984. 3. 21 제정, 등기예규 제514호)>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 관리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분할 ▪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소송입니다. 형성의 소에는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 따른 가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 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 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1]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및 그 중단 시점
[2]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