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대가의 지급 공사 대가는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 제2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보수의 지급 보수(공사대금 등)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하자의 보수 및...
... 않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후 대가지급... 상계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 하였고 B는 ‘사례를 해준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가 C에게 A를 추천하여 A가 공사대금 3억원으로 C의 목욕탕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계약하게 되자 A는 B를 만나 사례비 및 ‘앞으로...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공사에 편의도 봐주고 공사대금도 제때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자 B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여 A는 두 차례에 걸쳐...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네일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메이크업 영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메이크업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 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된 바, 귀...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 접수 후...
...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내용인 즉, 물품규격 감소로 물품대금 및 총 공사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문제는 물품대금이 이미... 물품대금 부분에서의 설계변경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공사대금에서 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당사자 협의하여 규격(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치조건부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당해 계약은 종결되는 것이나....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 부터 초과분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질문 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 준공시 정산대상 입니까?질문 4. 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시... 수 있습니까?질문 5.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 준공시 정산대상 입니까?질문 6. 퇴직공제부금...
...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납부...,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B레미콘”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민법」 제42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보증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C사”에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이후.... 이혼소송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박성준 명의의 아파트는...
...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