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 부과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제1항). 다만, 불가피한...
...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제2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0조제2항 단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2020년 10월 1일 이후 사용허가를...
...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kr/experi)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례 참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체육시설 기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의무, 같은 법...
...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또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예...
... 관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해당됩니다.2-3.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의...
'08년도 당초 예산에 콘도 회원권 10구좌(3억6천만원) 구입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나, 4월에 추경예산에 9구좌(4억2천)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콘도 구입 총금액이 7억8천이 되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7명의 총 7필지(총2,967제곱미터)의 토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얻었으나, 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1명이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필지인 185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회로부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민간인과 ㅇㅇ군이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민간인이 본인 소유지분의 토지에 ㅇㅇ군의 건축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지방분권의 경쟁시대에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에 수십만평의 시유지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교를 관할 구역에 유치를 위하여 무상으로 시유지 등을 제공할 수...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 운영할 수 있습니다(「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시장은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참조).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시장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을 말함)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5.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5.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 및 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 건축 및 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김포도시관리공사 6. 그 밖에 김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1.부터 4.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