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지정독점 및 공기업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유지 한미 FTA에서는 독점 공기업을 설립하고 기존의 독점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6면 참조). 다만, 이러한 지정독점 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미 FTA (서비스무역)>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경쟁 관련 사안>경쟁 관련 사안
... 다음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갖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질의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회답 :...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질의 :다른 자동차 연료보다 저렴한 LPG연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사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됩니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 4. 다음의 기관에서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 출연법인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질의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답 :...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질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가 도입되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가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어서 국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회답 :...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이 있습니다. ◇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개별 분야의 정책권한 확보사항으로는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이 있습니다. ◇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사항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질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회답 :.... ◇ 중재청구 대상 ☞ 중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며, 피청구국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입니다. ◇ 중재청구 요건 ☞ ISD 중재청구는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②...
질의 :...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회답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판시사항 :...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
[2]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판결요지 :...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3]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질문 :...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또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예...
답변 :... 관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해당됩니다.2-3.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