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8건]

장애인 생활안정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국가 공사계약자

북한이탈주민

자원재활용

생활법령 본문[399건]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 생활안정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공공요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 공립 공연장 50%...

•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방지 → 악취방지 개관 → 악취방지 개요 )

  ...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 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1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출 여과),..., 농수산물공판장 42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함) 43 하수 축산폐수 처리시설 1)...

•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피해자 → 공공기관 내 성희롱 →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공공기관 및 구금 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 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 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 산지보전 → 보전산지 )

  ... 제12조제1항제7호) 1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2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 → 사업장악취방지 → 악취배출시설 )

  ...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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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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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39건]

•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함)의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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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건]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는 한 조례에 규정한 제한지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일반적인... 인정 사실에 비추어 건축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정판결을 할...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

  [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ㆍ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 조치로서 위법하나, 시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위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시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시위관여자와 다툼이... 시위를 저지해서는 안 되고 신고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타인의 법익이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그 위험의 방지나 제거에 적합한...

•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법령해석례[4건]

• - 17-0572 민원인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2017-12-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 법제처-07-0287,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등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 [법제처 11-0612]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2011. 12. 8.)

  ...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2건]

•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위하여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10건]

• 국유재산 기부채납 및 양여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 주택건설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의 사용료 등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 인정되므로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다만, 주택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무상귀속 등에 대한 처분계획이 실시계획승인되었다면 그 승인내용에 따라 무상양도...

• 공유재산 교환 관련 질의

  ... 현재 공유재산과 교환을 요구하고 있음 1) 질의 1 : ㅇㅇ시가 사유지에 토지 사용승락을 득하고 직접 설치한 매립장이 공공용시설(행정재산)인지 여부 2) 질의 2 : ㅇㅇ시에서는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쓰레기 매립장을...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인...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철도시설 관리대행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본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 공유재산 사용료율 적용

  화물터미널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 적용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 그 용도가 물류산업의 원활한 발전 및 지역경제... 때 화물터미널의 운영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의 용도는 공공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솔로몬의 재판[1건]

•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영자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 비추어 볼 때,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