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8건]

복지> 장애인 생활안정

교통/운전>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복지> 1인 가구

복지> 북한이탈주민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본문[52건]

•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1~3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 공립 공연장...

  장애인 생활안정>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공공요금 감면>공공시설 요금 감면

•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출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참조> 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 도로, 철도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 이하 같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군계획

  ...,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 2>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 도로, 철도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 이하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00문 100답[29건]

• 창업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질의 :장애인인데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경우, 우대 사항은 없나요?

  회답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준비>유공자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유공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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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자체 :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질의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답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조례개폐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의 이해>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조회수: 6903건 추천수: 2293건

• 사업 :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질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물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조회수: 5136건 추천수: 1407건

• 복지 : 장애인등록

  질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생활안정 개요>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장애인등록

  조회수: 3917건 추천수: 1174건

• 복지 : 장애인 등록

  질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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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05-0062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에 대해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해당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위 납골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회답 :...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사건명 :법제처-07-0287,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회답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이용>공유재산의 의의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플라스틱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 시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4. 1. 29.)

  질의 :... 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할 경우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세척시설에 포함되는지 [2] [1]항에 따라 냉각시설이 세척시설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냉각폐수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직접방류가 가능한지 [3] 냉각폐수를 별도 배관을 통하여 부지 경계선 밖으로 배출해 하는지와 [2...

  회답 :...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 기술 감리단의 기술 검토 결과 인정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을 것임. [3]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와는 별도의 배관으로 부지 경계선에 관계없이 우수관로로 포함한 공공수역에 방류하면 될 것이며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도...

  산업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 사건명 :사회복지법인의 장사시설 운영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공공법인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장>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할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4. 3. 7.)

  질의 :육상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물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자체 침전조를 이용해서 물을 재이용할 경우 같은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 종류,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골재채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수세식 파쇄시설로서 용적 2㎥ 이상이거나 분리시설로서 용적 3㎥ 이상 또는 5마력 이상이라면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발생된 폐수에 함유된 일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폐수를 공정에 전량...

  산업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토지ㆍ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관하여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ㆍ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2.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분쟁 사례>일조ㆍ조망 피해 사례>환경소송 사례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위하여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사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판시사항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학원의 설립준비>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4건]

• 제목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질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답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목 :국유재산 기부채납 및 양여

  질문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1.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국유재산의 양여>국유재산의 양여

• 제목 :주택건설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의 사용료 등

  질문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답변 :... 배타적인 점,사용으로 인정되므로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다만, 주택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무상귀속 등에 대한 처분계획이 실시계획승인되었다면 그...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제목 :공유재산 교환 관련 질의

  질문 :ㅇㅇ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사용승락 받아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락시 토지의 사용기간은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매립기간을 감안하여 ’ㅇㅇ. 8. 25 ~ ’ㅇㅇ. 12.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복토는...

  답변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인...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일반재산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