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 공립 공연장 50%...
...,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한시적으로 가능 일자리 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유형 유형(중분류) 프로그램(소분류) 공공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 • 교육시설 운영지원 • 돌봄 양육 생활시설 운영지원 •...
...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제48조)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각종 공장 등 공해시설 등 제 요인이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교육 및 의료시설, 기타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백화점 등의 시설 등이 주택 주변으로 어느...
...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운동장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9조의5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5. 매각 양여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경우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등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의 공공시설에만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함)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공항 항만...
... 후단). 도 및 시 군은 자전거 이용자의 출 퇴근 등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환승센터 등에 샤워시설 및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100분의 20입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도지사는 공공시설, 공공청사,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 광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내에서 그 징수를 면제받은 금액의 5배...
...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다만,...
... 및 관리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전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및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준하여 규칙으로 정합니다(「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공공자전거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