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 공립 공연장 50%...
...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서비스 지원 • 노인관련 시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취악계측 공익증진 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 안전관리 지원 • 시니어 컨설턴트 • 공공행정업무 지원 • 디지털...
...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제48조)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각종 공장 등 공해시설 등 제 요인이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교육 및 의료시설, 기타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백화점 등의 시설 등이 주택 주변으로 어느...
...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운동장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9조의5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5. 매각 양여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경우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우선권 등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자격 등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위하여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1.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 배타적인 점,사용으로 인정되므로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다만, 주택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무상귀속 등에 대한 처분계획이 실시계획승인되었다면 그...
...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 표시하는 소방안전과 범죄예방 등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기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함)의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참조).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통영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2항 참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아동”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