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호 제10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제1항 본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연구개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연구개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 분의 1 내지...
...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함)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따른...
질의 :육상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물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자체 침전조를 이용해서 물을 재이용할 경우 같은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 종류,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골재채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수세식 파쇄시설로서 용적 2㎥ 이상이거나 분리시설로서 용적 3㎥ 이상 또는 5마력 이상이라면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발생된 폐수에 함유된 일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폐수를 공정에 전량...
판단 :...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답변 :...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8-93호(08.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