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무상양여의 경우 사업계획서...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채석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함)이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은, ①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③ 에너지 개발, ④ 교통시설의 건설, 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⑥ 수자원 및 해양 개발, ⑦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⑧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입니다. ◇ 협의 사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기(크랏샤)는 허가구역 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허가를...
...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기(크랏샤)는 허가구역 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o 아니면 허가를...
... 콘크리트 타설이 레미콘 타설로 당초에 설게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여건상 레미콘 운반이 불가하기에 콘크리트재료(모레,골재,시멘트)운반후 현장비빔타설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위의 3가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