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지원 개요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지원유형 및 요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 지급함 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③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참조). 지원 개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조건 근로지원인...
... 고용지원지원 개요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호, 2024. 1. 9. 발령 시행) 제2조제3호]. 계속고용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및 「고령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기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
...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
저는 지난 12월초에 유학원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 드립니다.차비, 식비, 검정료 등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서요.혹 제가 고용보험 미납해서 적용이 안된다면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니 신규 실업자 훈련지원 이란것이 있던데이것은 지금 저의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hrd.go.kr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훈련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원훈련상담 →... → 훈련실시 - 위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직업훈련상담을 받아야...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29세 남성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람입니다3교대 근무를 하는 철강회사였는데 2009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최저임금이 안되는 시간당 3900원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전체적으로 회사 사정이...
...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있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고용보험법」...
